정책/뉴스
에너지바우처 끊긴 취약가구 정부가 찾아드립니다
▶ 기후부,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도입
▶ 올 144만 가구에 냉·난방비 지원
▶ 등유·LPG 가구에 바우처 14만 7000원 추가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 등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끊겼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재신청하지 못한 가구도 올겨울에는 다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상담원이 먼저 전화로 연락해 재신청 의사를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범부처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일정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144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4만 가구 늘었다. 예산은 227억 원 증액된 5042억 원이다.
‘에너지바우처 찾아드림 서비스’ 대상은 내년 3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지 상태인 2만 5000여 가구다. 고령이나 장애로 행정복지센터를 찾기 어려운 가구도 방문 없이 바우처를 다시 쓸 수 있다.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쓰기 어려운 쪽방촌·고시원 거주 가구에는 난방비를 현금으로 미리 주는 ‘사전 현금지급’이 신설됐다. 사전 신청한 약 5300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바우처를 받고도 쓰지 못한 가구를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방문 대상은 지난해 5만 9000가구에서 올해 최대 12만 2000가구로 두 배 넘게 늘어난다. 바우처를 전혀 쓰지 않은 가구는 물론 절반도 쓰지 못한 가구까지 포함하며, 카드 발급과 사용법 안내, 주거환경별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유가·요금 부담 덜고 난방 유지
중동전쟁과 고환율로 연료비 부담이 커진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약 21만 가구에는 14만 7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더 준다. 이에 따라 수급세대당 평균 지원액은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원금은 12월 9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며, 기존의 별도 선불카드 발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요금을 내지 못해 난방과 전기를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조치도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도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공급이 끊기지 않고, 전기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 제한이 풀린다. 지난해 바우처 수급 기간에 쌓인 전기요금 체납액은 바우처 잔액 범위에서 낼 수 있다.
서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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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