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세 부담 낮춘다
금융소득 2000만 원 넘어도 분리과세
국세청이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됐지만 이를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는 구조였다. 이 경우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배당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컸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모두 적용된다. 지난해 이전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뿐 아니라 올해 새로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특례는 2029년 지급분까지 적용되며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홈택스에 전용 신고 화면과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실화자 끝까지 추적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
산림청이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소각과 입산자 실화·방화 등 산불 유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영농 부산물 등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인접지역과 입산통제구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고의로 산불을 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히 방화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없이 종합소득세 환급
111만 명에 총 1409억 원 규모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직접 안내한다. 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쳤거나 민간 환급 서비스에 수수료를 내고 신청했던 납세자가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안내 대상은 3.3%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부담 세액보다 많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발생하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등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 대상에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이 새로 추가돼 모두 111만 명, 총 1409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안내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 서비스를 연 1회에서 연 2회, 3월과 9월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급금 안내 대상자는 3월 11일부터 별도 수수료 없이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4월 말까지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고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문 속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을 통해 국세청 사칭 스미싱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적발 시 제재부가금 최대 8배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와 신고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3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2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일제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 건수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사업 규모 1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6700건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의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앞으로 6개월간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액의 최대 30%까지 확대 지급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가금도 현행 최대 5배에서 8배로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엄정하게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 보조금도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착수한다.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생활 지원
정부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지원하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영등포 임시이주시설 96실 가운데 현재까지 76실의 입주를 마쳤으며, 3월 중 미입주 3실의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실 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입주 대상을 선정해 상반기까지 채울 방침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을 정비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거안전을 개선하고 도심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기존 주민의 내몰림을 막기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진행한 뒤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돼 일반분양가 조정과 현물보상 확대가 가능해졌다. 현물보상은 주민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가 가능해 재산권 행사도 비교적 용이하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입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때까지 약 4년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산재소송 상소 안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공단은 업무상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원칙을 확립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 분석해 이와 같은 새로운 상소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해노동자의 권리구제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축적이 필요한 경우처럼 상소의 실익이 분명한 사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원심 판단을 수용하며 상소 제기를 줄여가고 있다.



드론으로 생필품 배송·산불 감시
전국 30곳 실증도시 선정
국토교통부가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을 확대하고 드론 기술 국산화와 상용화 지원에도 본격 나선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 전국 30개 지방자치단체와 19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K-드론 배송 상용화와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25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음식과 생필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경북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를 연계한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와 경남 통영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국제화를 지원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 순찰, 불법 캠핑·취사 단속, 침수지역과 급경사지 점검, 산불 및 해양 감시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된다. 아울러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5대 분야에서 국산 드론 완성체 개발과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K-드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24+’ AI 대화형 서비스 도입
검색 말고 물어보세요!
행정안전부가 3월 9일부터 정부24+에 인공지능(AI)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대폭 확대해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검색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안내하는 ‘대화 중심’ 서비스로 전환한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AI 지능형 검색은 대화형 질문을 하면 관련 서비스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질문이 모호한 경우에는 AI가 추가 질문을 통해 내용을 구체화해준다. 정부24+는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생활 밀접 민원을 대상으로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국민신문고 고충·건의 민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등 50종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고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513종 서비스는 한 번만 접속하면 추가 절차 없이 각 기관 서비스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클릭 민원 발급, 인생여정 생활가이드, 고령층 전용 간편 화면, 모바일 민원 절차 간소화, ‘내 지갑’ 기능 등 편의 기능도 강화돼 국민의 반복 접속과 정보 재입력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협업 촉진 협동조합 모집
40개 조합에 최대 3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참여 조합 모집에 나선다. 중기부는 3월 9일부터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동생산·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등이다. 중기부는 올해 약 40개 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 지원체계를 확대해 ‘혁신성장’ 단계를 새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성장-도약-혁신성장’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혁신성장 단계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이나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동일 지역에 사업체를 둔 협동조합 등은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다양한 성장모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부 누리집 공고(www.mss.go.kr)와 소상공인24(www.sbiz24.kr),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누리집(coop.sbiz.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생에 국산 과일간식 공급
1~2학년 60만 명에 주 1회 이상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 약 60만 명에게 국산 과일간식을 주 1회 이상 제공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사업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초등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9일 밝혔다. 가공 간식 대신 신선한 국산 과일과 과채를 제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2만 70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됐다. 그 결과 식습관 개선 효과와 높은 현장 만족도가 확인되면서 올해부터 본격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 건강 증진은 물론 국산 과일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정부는 지난 1~2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업체를 공모하는 등 공급체계를 마련해왔다.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3월 중 공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성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