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에 사기꾼 누명까지… 사회초년생 노리는 ‘상품권 사채’

민준 씨는 한 달 전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습기간이라 월급이 많지 않은 데다, 이사 준비에 모아 둔 돈을 모두 써버려 월세 낼 돈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던 민준 씨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신용 무관, 비대면 소액 급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업자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서비스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업자가 “절세를 위해 상품권으로 받는 게 편해서”라고 설명하자 민준 씨는 시키는 대로 글을 올린 뒤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업자가 제시한 조건은 한 달 뒤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지인에게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기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정직원 전환에 실패하면서, 민준 씨는 약속한 날짜까지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겠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했지만, 업자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더니 민준 씨를 상품권 사기범으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준 씨는 빚도 갚아야 하고, 사기 전과까지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시된 조건대로라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민준 씨는 빌린 70만 원은 물론 이자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Q.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당장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멈추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빚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해 겁을 주거나, 가족·직장동료 등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준 씨가 겪은 독촉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협박을 멈추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선정된 변호사가 무료로 민준 씨의 대리인이 돼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업자는 민준 씨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신청하면 됩니다.

Q.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고요?
사실일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8조의2 덕분입니다. 이 조항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업자는 원금도, 이자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이자율입니다. 연 이자율이 60%, 그러니까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등 법에서 정한 행위나 사정을 이용해 체결한 계약도 무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준 씨의 이자율을 계산해 볼까요? 이자율은 실제 빌린 기간이 짧더라도 반드시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따집니다. 70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뒤 10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갚는 조건이니 한 달 이자만 약 43%입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520%로, 무효 기준인 연 60%의 8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 민준 씨는 원금 70만 원도, 이자 30만 원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상품권을 보냈거나 돈을 일부 갚았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이자율이 연 60%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업자에게 빌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업자를 법은 ‘불법사금융업자’로 규정합니다. 이들과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율이 얼마든 이자 약속이 전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11조) 원금만 갚으면 됩니다. 등록된 업체라 해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으니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Q. 사기죄 고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업자들이 굳이 ‘상품권 판매’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출이 아닌 것처럼 꾸며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는 것, 다른 하나는 돈을 못 갚으면 “상품권을 안 보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의 겉모양보다 실제 내용을 살펴 판단합니다. 상품권 판매 형식을 취했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짜에 더 큰 금액을 돌려받기로 한 거래라면 대부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상품권 사채로 113명에게 돈을 빌려준 업자를 대부업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업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낸 사기 고소는 모두 수사가 중지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업자와 나눈 대화와 입금 내역을 모두 모아 경찰에 제출하고, 상품권을 판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을 받았다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에게 7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 급히 손 내민 자신을 두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못은 그 절박함을 이용해 과다한 이자를 뜯어내고, 경찰서까지 독촉 수단으로 끌어들인 이들에게 있습니다.
첫 사회생활에서 배워야 할 것은 빌린 돈을 성실히 갚는 태도만이 아닙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법입니다.

장변의 돈이 되는 Tip
불법사채, 이렇게 대응하세요
➊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절대 주지 마세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나중에 협박 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➋ 이자율은 1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갚기로 한 돈-빌린 돈)÷빌린 돈÷빌린 날수×365의 공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➌ 대화와 송금 기록을 모아 두세요: 광고, 메신저 대화, 상품권 판매 글, 송금 내역이 ‘거래’가 아니라 ‘대출’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➍ 혼자 버티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금융감독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