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힘쓴다.
정부는 1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또 AI와 디지털 신기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살폈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생성형 AI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예방
정부는 이날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3000만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을 의논했다.
정부는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 협력하에 계정 탈취, 스미싱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안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다.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AI 허위·과장광고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주력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및 패스트트랙 확대를 통해 불법광고 차단 심의를 신속화하고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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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 총력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회의에서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도 점검했다.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철저한 초기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규모 확산을 원천 방지한다.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학교, 어린이집 등에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한다. 아울러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는 동시에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마지막으로 회의에서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2026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이어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검토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성공적인 국제회의 운영을 위해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갯벌 2단계’와 같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소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와 무형유산 공연 및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K-굿즈관’을 운영해 세계인을 대상으로 ‘K-헤리티지’를 알리는 데 앞장선다.
김 총리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문화유산 보존과 현대적인 정책이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부산시가 하나가 돼 제반 인프라 조성과 프로그램 기획·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