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국민 보호조치는 확실하게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우리 삶을 바꾸는 정책 245건 한눈에
철도 승차권 예약이 한층 편리해지고, 장애인·국가유공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확대된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이나 임산부, 조국을 수호한 장병들에 대한 복지는 더 촘촘해진다.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이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AI 정부24 서비스가 도입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나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으로부터 보호조치는 한층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범부처(부·처·청·위원회)가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분야·기관·시기별로 수록됐다.
국토·교통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KTX와 SRT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예매 서비스가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톡과 SRT 앱으로 나눠 있던 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통합해 하나의 앱에서 모든 승차권을 조회하고 예매·발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8월 출시한다. 이용자는 열차 종류와 노선에 관계없이 하나의 앱에서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전부터
10월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항공권과 숙박 예약 시기에 맞춰 여행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예매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이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장기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통행료 50%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가구 지원도 새롭게 시행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3명 이상인 경우 20% 할인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등록을 마친 뒤 고속도로 이용 시 통합복지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거나 인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무료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객이 전철 이용중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 구간에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도권 전철 13개 운영기관 가운데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만 재승차 기본운임을 면제해 이용객들의 혼선이 있었다. 하지만 제도 확대 이후에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경부·경인·경원·장항선) ▲3호선(일산선) ▲4호선(과천·안산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경강선, 경춘선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농림·수산·식품
고령 농업인 폭염 안전관리 강화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이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은 6월부터 시·군별로 8명 이상 선도농업인을 예방요원으로 선발해 취약 농가를 방문하고 있다. 예방요원은 폭염 위험노출 여부를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폭염 알림 배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조끼, 응급 구급키트 등 예방용품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91개 시·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 고령 농업인이다. 희망자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안전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기간은 여름철 폭염 중점관리 기간인 8월까지다.
임산부 위한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가 본인부담금(4만 8000원)만 내면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부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사람이다. 소득 기준은 없지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인 ‘영양플러스’나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대상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에코이몰(ecoemall.com)’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방·병무
제대군인 무료 법률구조 지원 확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8월 20일부터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넓힌다. 지원 대상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가한 제대군인이다. 최종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사람 가운데 승소 가능성과 법률구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결정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8월 4일부터 군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 일부 부사관에게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민간부사관후보생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사관 장려수당도 장려금으로 통합해 제도의 일관성을 높인다. 장교는 1200만 원, 부사관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행정·안전·질서
CEO 개인정보 보호 관리책임 강화
기업과 기관 최고경영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1일부터 CEO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 관리하도록 법제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기업의 신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영 과제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AI 정부24 정식 개통
12월부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정부24’ 서비스가 정식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복잡한 행정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으로 2만여 종의 민원과 정부 혜택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이사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취업 준비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처럼 질문하면 AI가 대화를 통해 관련 민원과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현재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는 음성 대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용은 정부24 누리집(plus.gov.kr)에서 가능하다.
대국민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
10월부터 재난문자 서비스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바뀐다. 동일 지역에서 여러 기관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 발송하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복·유사 재난문자 필터링 기능을 도입한다. 재난문자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 더 구체적인 재난 상황과 행동요령, 대피장소 등을 안내할 수 있다.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 3사 요금제가 개편된다. 7월 2일부터 통신 3사의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적용돼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추가 요금없이 기본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또 65세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음성과 문자 제공량을 늘린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추가 요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6월 11일부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신문·방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은 물론 전시·공연·강의·토론회 등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정보를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술·학술 연구와 학설 발표, 시사 보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채용 단계부터 마약류 검사가 의무화됐다. 인사혁신처는 6월 16일부터 신규 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6종의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신규 채용 공무원이다. 기존 채용 신체검사와 동일하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뒤 결과서를 임용 예정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전문의 판정 결과 마약류 양성으로 확인되면 최종 불합격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044-201-8208)로 문의하면 된다.
서하나 기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됐으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fe.go.kr)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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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