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사용률 99.8% 음식점 40.3%
1·2차에 걸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9조 668억 원 중 9조 461억 원(99.8%)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총 13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소비쿠폰 사업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먼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의 95.4%가 8주 이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용처는 대중음식점이 40.3%(3조 6419억 원)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마트·식료품(16%, 1조 4498억 원), 편의점(10.8%, 9744억 원), 병원·약국(8.8%, 7952억 원), 학원(3.7%, 3373억 원), 의류·잡화(3.6%, 3294억 원) 순이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1차 소비쿠폰 지급 다음 달인 7월 110을 넘어선 데 이어 11월 112.4를 기록, 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소상공인 체감 경기동향지수’ 역시 79.1(10월 기준)로 최근 5년(2021~202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소상공인 전망 경기동향지수’는 90.7(11월 기준)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편리했다고 답했으며 사용 과정이 편리하다는 평가도 80.7%에 달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 방식과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해외직구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해보니
안전기준 미달 제품 402개 중 36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월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실시됐는데 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9%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았다.
세부적으로 ‘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115개 제품 중 전기방석(5개), 전지(2개), 전기요(1개), 전기스토브(1개), 전기찜질기(1개), 발 보온기(1개) 등 총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어린이 제품’은 조사 대상 160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 제품(7개), 학용품(6개), 완구(4개), 유아용 섬유 제품(3개) 등 총 20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생활용품’은 조사 대상 127개 제품 중 온열팩(2개), 스키용 안전모(1개), 전동킥보드(1개), 방한용 스포츠 마스크(1개) 등 총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6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게재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늘었다
상반기 162가구 → 하반기 595가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4042가구(11월 25일 기준)였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765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월 3일 발표했다.
결정 대상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요건이 충족된 경우였다. 반면 부결된 859건 중 693건은 요건 미충족(이의신청 포함), 166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였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 5246건으로 이 중 1억 원 초과~2억 원 미만이 1만 5133건(42.93%)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하 피해자가 1만 4774건(41.92%), 2억 원 초과~
3억 원 미만이 4468건(12.68%) 순이었다. 피해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29.5%), 오피스텔(20.8%), 다가구(18%), 아파트(13.7%) 순으로 많았다. 피해지역은 수도권(60.4%), 대전(11.4%), 부산(10.6%) 순으로 많았다. 피해 연령대는 40대 미만 청년층이 75.82%를 차지했다.
한편 2025년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2025년 하반기 월평균 595가구로 상반기 월평균 매입(162가구)에 비해 3.6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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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 서두르세요!
신청액 2057억 돌파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환급신청을 받은 이후 133만 5000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돼 총예산 2539억 원 중 81%가 소진됐다고 12월 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종의 가전제품 가운데 7월 4일 이후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1인당 최대 30만 원)해주는 제도다. 환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4~5일이며 평균 2주가량 소요된다.
이번 사업은 편성된 예산 한도에 다다르면 정규 신청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신청분 중 취소·환불 거절로 생긴 여유 예산만큼 ‘예비신청’을 받아 순서대로 심사해 환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누리집(www.으뜸효율.kr) 또는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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