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교란 세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총 추징금 2576억 원
국세청이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통해 탈세한 사례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46건을 조세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소액주주 이익 침해’ 등과 관련된 총 27개 기업과 인물이 포함됐다.
세부 탈세 유형을 보면 유망 신사업 진출을 내세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회사 실적을 부풀려 발표한 뒤 거짓 거래 증빙을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뒤 차명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비상장 회사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해 장외 주식거래 플랫폼에서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지식재산 분쟁 예산 확대
2025년 323억 원 → 2026년 468억 원
지식재산처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분쟁 예방과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468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보다 1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사업은 ▲한류 편승행위 방지 ▲위조상품 제작 차단·피해구제 ▲비실시 기업 등 특허분쟁 대응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신규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K-브랜드 위조상품 제작을 어렵게 하고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위조·모방 상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첨단산업·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대응 전략’ 사업 지원한도도 기업당 연간 최대 3억 원까지 늘린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이 활발한 8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 10곳(LA·워싱턴DC, 베이징·광저우, 도쿄, 프랑크푸르트, 호찌민, 방콕, 뉴델리, 멕시코시티)을 운영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상담과 분쟁 초기 대응을 지원한다.
마약 반드시 근절한다
마약류사범 검거 6648명
마약 압수량 608.5k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9일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마약류 사범 66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44명을 구속했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간 3020명이 적발돼 전년 동기(2108명)보다 43.3%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류 유형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5666명(8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사범 600명(9%), 마약 사범 359명(5.4%) 순이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등이 포함되며 대마류는 대마초, 해시시오일 등이 해당된다. 마약류 압수 규모도 크게 늘었다. 경찰이 2025년 한 해 동안 압수한 마약류는 총 608.5㎏으로 2024년보다 151㎏(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년 하반기에 확대된 수사인력과 온라인 전문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2월 11일 출범한 범정부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홍보·국제공조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책 읽는 20대 늘었다
독서율 75.3%
책 읽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발표하고 지난 1년(2024년 9월 1일~2025년 8월 31일) 동안 20대(만 19~29세)의 연간 종합독서율(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이 7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보다 0.8%p 증가한 수치다. 문체부는 야외 독서 열풍과 필사, 교환 독서 유행 등이 독서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매체별로 보면 전자책 독서율이 59.4%로 가장 높았고 종이책 45.1%, 오디오북 10.9%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이 독서를 하는 이유로는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20.3%)가 가장 많았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18.5%)가 뒤를 이었다. 또 성인의 67.3%, 학생의 77.9%는 독서가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독서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일(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다’가 가장 많았다. 성인은 25.7%, 학생은 30.4%가 이 같은 이유를 꼽았다.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