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구사업
신규 과제 공모 시작
총 예산 2조 7362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1차 신규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월 13일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은 ▲기본 연구 복원을 통한 연구 안전망 확충 ▲장기 연구 지원체계 구축 ▲해외 우수 연구 인력 유치·정착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 등 5가지 기본방향을 중점으로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전체 예산은 2조 73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7.1% 늘었고 지원 과제도 약 1만 5800개로 28.2% 증가했다.
정부는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1150억 원 규모로 ‘기본 연구’를 복원해 2000개 내외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기본 연구 및 핵심 연구 유형A의 연구 기간은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신진 연구 유형A의 연구 기간은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린다. 국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연구자와 우수 외국인 박사 인력 국내 유치를 위한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유치 트랙’도 신설해 총 200명 내외의 인원이 국내 연구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연 1억 3000만 원 내외의 연구비를 5년간 지원한다.
지도자급 연구에는 ‘탑티어’ 유형을 신설해 연 16억 원 내외를 지원하고 안정적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신규 연구과제부터는 단계평가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지도자 연구 단계평가 횟수도 전체 2회에서 1회로 축소(5+4년)되고 연구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에서는 단계평가가 폐지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간편해졌네!
최대 59만 2000원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 동절기(12월~2026년 3월) 기간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 2000원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난방비 지원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대신신청제도’를 이용하면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되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를 바탕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동의를 받아 요금 지원 신청까지 대신 진행한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시설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장애인생활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를 비롯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범위가 넓어진다. 특별재난지역가구로 지정된 경우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강화됐다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
궐련·궐련형 44종 액상형 20종
정부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전반과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했다.
또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세부 내용이 담긴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운영규정에는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위원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또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는 등 위원회 안건 의결 절차도 구체화 했다.
위원회는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행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가 진행 중인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와 니코틴을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의 유해성분이 검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시험방법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에서 개발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마련됐다.
국민 여가 활동 늘었다
“여가 생활 만족해” 39.4% 5.1%P 증가
국가데이터처가 11월 11일 발표한 ‘202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행과 문화관람, 레저활동 전반에서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부문에서는 지난 1년간 국내여행을 다녀온 비중이 70.2%로 2023년 대비 3.5%포인트(P) 늘었고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중도 31.5%로 16.4%P 증가했다.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부문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또는 스포츠를 한 번이라도 관람한 비중은 57.7%로 2023년보다 2.4%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 관람이 74.9%로 가장 높았고 음악회·연주회·콘서트 관람이 30.4%, 스포츠 경기 관람이 28.5% 순이었다
레저시설 이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년 동안 관광명소와 해수욕장, 산림욕장 등 각종 레저시설을 이용한 비중은 73.5%로 2023년보다 4.4%P 늘었다. 독서 부문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책을 읽은 비중이 48.7%로 2023년 대비 0.2%P 증가했지만 독서 인구의 1인당 평균 독서 권수는 14.3권으로 0.5권 줄었다.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중은 39.4%로 2023년 대비 5.1%P 상승했다. 이번 통계는 전국 약 1만 9000가구에 사는 만 13세 이상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조사해 집계됐다.
백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