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자본시장·원화 매력 높아질 것”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자본시장·원화 매력 높아질 것”
7월 6일부터 외환시장이 24시간 가동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은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개장해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한국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이 단순한 거래시간 확대를 넘어 우리 외환시장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업체들이 시간에 제약 없이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을 위해 24시간 빈틈없는 모니터링과 거래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자금이체가 가능한 역외원화결제시스템(2027년 1월 운영 예정)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으로 피서 가볼까?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했다. 이번 할인권은 지난 5월 진행한 1차 배포에 이어 실시하는 2차 배포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 누리집과 앱에서 영화표를 예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각 영화관 온라인 회원에게 1인당 2매씩 쿠폰함으로 자동 지급되며 영화관별로 확보한 할인권이 모두 소진되면 지급이 종료된다. 회원 쿠폰함에 남아 있는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으로 소멸된다.
문체부는 4개 멀티플렉스 영화관 외에 독립영화관과 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에서는 할인권을 배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이들 영화관에서는 5월 13일부터 영화 관람료 현장 할인을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영화 관람료 할인권 사업에 참여하는 영화관 목록과 영화관별 지원금 소진 여부는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려지던 지자체 포인트
재난구호·지역공헌 활용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공익적 목적으로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해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는 마트·대형서점 등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적립한 포인트를 물품 구매나 불우이웃돕기 등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포인트를 제때 사용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소멸되는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령 개정으로 기존의 불우이웃돕기 외에도 재난구호 지원,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 다양한 공익 분야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소멸될 예정인 포인트를 더 폭넓은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상세 내역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포인트 사용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2의 남양주 사건’ 막는다
전자발찌 찬 스토킹범 합동 대응
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7월 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 강도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할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법무부와 경찰이 즉시 검거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는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사건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해당 정보가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아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그동안은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스토킹 피의자 정보만 양 기관이 공유했다. 반면 특정범죄로 이미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사람이 별도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절차가 없었다.

성적증명서 뗄 필요 없이 바로 전송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가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고용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 수요와 국가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적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관련 정보가 취업 서비스로 안전하게 전송돼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폭염 취약 쪽방촌에 에어컨·선풍기
4개 지역 5곳에는 전기요금 지원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폭염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냉방기기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0개 쪽방상담소를 통해 주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폭염 대응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6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쪽방주민 폭염 안전 지원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지정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0개 쪽방상담소에 배부되며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 등 냉방기기 지원과 쪽방 주민의 전기요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냉방기기는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가 가능한 세대에는 에어컨을,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신형 선풍기를 지원한다. 또 지자체의 별도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에는 7월부터 9월까지 1인당 4만 6000원에서 12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신청하세요!
65세 이상 운전자 740명 지원
경찰청이 KB금융그룹의 기부를 받아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총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강서·도봉, 부산 남구, 대구, 인천 등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한 신청자 가운데 740명이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할 수 있다.
장치를 지원받으려면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구축한 가상현실(VR)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서 주행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의 주행 자료를 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업이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와 과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등어 물가 잡아라!
특사단 파견하고 최대 50% 할인 행사
최근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이 오르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7월 17일까지 노르웨이 등 주요 고등어 생산국에 ‘고등어 특사단’을 파견한다. 특사단은 생산국 정부와 생산·수출업체를 직접 방문해 고등어 공급 여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국과 페로제도 등 새로운 수입선을 발굴해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입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사단 활동을 통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약 2000톤을 확보해 시장에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와 최근 가격이 오른 갈치·오징어 등도 정부가 직접 수매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등 24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장소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지 거래 정보 한눈에
‘농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거래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fbo.or.kr)에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농지 거래는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과 청년농 등 신규 진입자의 농지 매물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았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은 농지 소유자나 공인중개사가 농지은행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뒤 농지사진(3장 이상), 희망가격, 재배작물, 연락처(안심번호) 등을 등록하면 매매·임대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농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사람은 등록된 안심번호를 통해 농지 소유자 또는 공인중개사와 직접 연락해 거래할 수 있다.
플랫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된 농지 정보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플랫폼의 공식 명칭을 정할 예정이며 공모 일정과 참여 방법은 농지은행포털에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고추장·제주감귤 함부로 못 쓰게
향토자원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처가 국내외에서 지역 향토자원의 원산지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제주감귤과 울릉물엉겅퀴 등 향토자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담은 자산이다. 타 지역이나 해외에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내 A기업은 미국에서 순창고추장을 판매하려다 현지에서 ‘순창고추장’ 상표를 먼저 등록한 외국 기업과 4년간 소송을 벌였고 승소했지만 약 20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과의 연관성, 명성 등을 국내외에서 권리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조합법인 등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월 21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or.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02-2183-589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서울 광역버스 5개 노선 신설
이천~잠실 노선부터 순차 개통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5개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준공영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천~잠실을 잇는 3303번 노선이 7월 13일 운행을 시작했다. 이어 7월 30일에는 양주~강남고속터미널 1407번 노선이, 8월 1일에는 용인~서울역 4105번 노선이, 8월 3일에는 수원~서울역 M5165번 노선이, 8월 31일에는 의정부~KT광화문지사 1108번 노선이 각각 운행을 시작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버스를 운행하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인·면허와 관리 권한을 갖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5개 노선을 포함해 모두 9개 준공영제 신규 노선을 확정했다. 대광위는 신규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면 수도권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16만 명 대상… 정부가 80%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만 8000원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꾸러미에는 정부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을 비롯해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 담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인 ‘에코이몰’(ecoemall.co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