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중요 모든 절차 줄이고 가능한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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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중요
모든 절차 줄이고 가능한 동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행정·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 투자 걸림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이 중요하다”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6월 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호남권·충청권·영남권 지역 현장에서 개최된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대규모 투자 계획의 후속 조치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난다”며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로 인한 속도 지연을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인허가를 허용 범위 안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한도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하고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토지 취득 문제 역시 속도를 강조했다.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알박기’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막고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착수하라는 지시다. 기업의 기저전원(24시간 공급되는 전력) 확보 우려와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선제적인 해결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메가프로젝트를 맡을 전담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주여건과 인허가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이벤트가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마침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826만㎡)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광주 군공항 부지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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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조업 1위 거점으로”
영남권에 312조 투자
이에 앞서 7월 3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마지막 일정으로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산업의 기틀을 세워 올린 영남의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AI,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해낸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SK·현대자동차·한화·LG·두산 등의 기업은 이 자리에서 312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은 영남권에 약 60조 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데이터센터 등 AI 제조혁신 거점을 구축하기로 했다. SK그룹은 단계적으로 140조 원을 투자해 2GW 이상의 AI 데이터센터를, 현대자동차그룹은 42조 원을 투자해 AI 기반 자율주행차와 미래 제조, 항공·우주, 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한화는 우주발사체 개발 시험시설 등 우주항공 분야에 55조 원을 투자한다. LG그룹은 9조 4000억 원을 들여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공조(HVAC)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용 기판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차세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벨트,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낼 것”이라며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방산 분야와 SMR 등 에너지와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성큼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며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결단한 기업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화답하겠다”며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남권에서 시작해 충청권을 지나 오늘 영남권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성장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거대한 악순환을 끊어내고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그리고 성장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국토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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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