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가동… 결빙취약구간 집중 관리 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가동
결빙취약구간 집중 관리
국토교통부가 겨울철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 제설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해 제설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주요 거점 휴게소에서는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이상인 약 66만 톤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제설장비 8200여 대와 제설인력 6000여 명을 사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가운데 대설이 자주 발생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구간 264곳에는 제설장비 579대와 인력 631명을 배치해 기상청의 강설 예보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
도로 결빙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결빙 위험이 높은 492개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도로순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결빙취약지점 121곳에 도로열선 32곳과 자동 염수분사시설 89곳을 11월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가변형 과속단속카메라도 14곳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 최소 3분의 1 보장
‘최소보장제’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3일부터는 현장에서도 받고 있다.
최소보장제는 ‘최소지원금’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구성된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보증금과 기존 지원금 등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가운데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지원금 등으로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부족한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50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피해주택의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금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LH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쓴 배터리 화재 요주의
잔존 전압 높으면 열폭주 위험
사용이 끝난 폐리튬이온배터리도 내부에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외부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폐리튬이온배터리의 화재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전압 조건에서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험은 수거한 원통형(18650) 폐리튬이온배터리를 잔존 전압별로 구분한 뒤 외부에서 일정한 속도로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폐배터리의 온도 변화와 가스 분출, 화염 발생 여부 등을 관찰해 전압에 따른 화재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실험 결과, 평균 잔존 전압이 3.45V인 조건에서는 열폭주 없이 가스 방출과 전해액 누출만 나타났다. 반면 3.94V 이상인 조건에서는 배터리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화염을 동반한 열폭주가 발생했다. 사용이 끝난 폐배터리라도 내부에 전기에너지가 남아 있으면 외부 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열폭주가 발생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가스와 전해액이 누출된 만큼 폐배터리의 수거·보관 및 재활용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배터리에 남아 있는 에너지와 주변 열원을 고려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비만약 GLP-1 시신경 손상 위험
식약처 ‘안전성 서한’ 배포
비만이나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는 갑작스러운 시력 이상에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의약품이 시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의약 전문가와 환자에게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이번 안전성 정보와 관련된 GLP-1 계열 의약품에는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에페글레나타이드 등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GLP-1 계열 의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NAION이 의심될 경우 의료진이 약물 투여를 중단하고 즉시 진료받도록 권고했다. 환자에게도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GLP-1 계열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도 관련 안전성 정보와 허가사항 변경 계획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어촌뉴딜 3.0 사업’ 40곳 선정
관광·산업 육성하고 생활 기반 개선
낙후된 어촌과 어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곳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이 끝난 뒤에도 조성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어촌경제도약형 5곳과 어촌회복형 35곳이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경기 안산시 탄도항, 강원 삼척시 삼척항과 동해시 묵호항,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과 장흥군 회진항이다. 이들 지역은 관광·산업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한다.
삼척항은 복합문화시설과 보행형 해양문화 공간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묵호항은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통해 관광 중심지로 육성한다. 나로도항에는 인공지능(AI)·정보 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하고, 회진항에는 해양레저와 청년 창업 기반을 마련한다.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 기장군 학리항·이천항 등 10개 시·도에서 선정된 어촌회복형 35곳은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안전 개선에 집중한다.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해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마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방파제와 소형선 부두(물양장)를 확충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설치해 태풍과 높은 파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가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자진신고로 인정된다. 자진신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가 각각 최대 500만 원이며, 실업급여를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수급한 사례는 최대 5000만 원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노동부(moel.go.kr) 누리집, 국민신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반복수급 과정에서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해외체류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절임배추부터 김장매트까지
김장철 수입식품 안전검사 강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장 재료와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수입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중인 김장 재료에 대해서도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대상은 배추·고추·무·양파·생강·파·부추 등 농산물과 민물새우·염장새우·마른새우·마른명태·갈치·조기 등 수산물이다. 절임배추·김칫속·액젓·고춧가루·천일염·설탕·물엿 등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잔류농약 514종을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 동물용의약품, 보존료,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 특히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검사는 지속한다.
올해부터는 김장매트와 김장봉투, 채칼, 김치통, 채반, 고무장갑 등 조리기구와 용기도 유통단계 검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수거해 재질별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통관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국내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회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빚 때문에 삶 포기하지 않게
자살예방 109·채무상담 1375 연계
채무 문제로 심리적 위기를 겪는 국민이 자살예방 상담과 채무조정 상담을 연속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콜센터(1375)를 연결하는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11월 1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체계는 채무 문제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심리적 지원과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서 상담 중 채무로 인한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먼저 심리적 안정을 돕고 필요한 긴급 대응을 지원한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 1375 콜센터의 전용 상담창구로 연결해 채무조정 등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상담과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상담 연계가 가능하다. 채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연락처를 남기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복지부는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기관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교환 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심리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함께 대응하고, 채무 문제로 인한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랑 관측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
가거도항·감천항 시범 제공
앞으로 광주특별시 가거도항과 부산 감천항 앞바다의 파도 높이와 방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WINK) 누리집(wink.go.kr)을 통해 태풍 피해 이력이 있는 항만 2곳의 실시간 파랑 관측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파랑은 바람의 영향으로 바다 수면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풍랑과 너울 등이 해당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고파랑의 최대 높이는 2023년 7.1m에서 2024년 7.25m, 2025년 7.32m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파제와 부두 등 항만시설의 안전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관측 자료를 수집해 국민에 제공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려 바다 상태를 즉각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태풍의 주요 이동경로에 있어 실시간 감시가 필요한 가거도항과 감천항을 우선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고, 10월 16일 관측망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누구나 WINK 누리집에서 두 항만 앞바다의 파도 높이(유의파고), 파도의 주기(첨두주기), 파도가 밀려오는 방향(파향) 등을 3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관측 대상 항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월 300만 원 미만 산재노동자
법률 전문가 무료 지원
내년 3월 30일부터 저소득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할 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의 2027년 운영 예산 39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재 신청에 부담을 겪는 저소득 노동자와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유족이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와 유족급여 청구부터 산재보상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까지다.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청과 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리인 선임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므로 노동자나 유족이 별도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건 1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초기부터 전문가가 관련 자료 제출과 절차 진행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