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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내문자 더 상세하게 외

안전안내문자 더 상세하게
90자→157자
재난 상황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 글자 수 제한이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더 상세한 재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안전안내문자 발송 기준을 바꿨다. 발송기관도 기존 지방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용기관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일부 구형 휴대전화의 수신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간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57자 재난문자를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전체 발송 건수 가운데 약 48%가 157자 문자로 발송됐고, 수신 관련 불편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존과 같이 90자로 유지된다.
불필요한 재난문자 반복 발송을 줄이기 위한 ‘유사·중복 사전 검토 기능’도 정식 운영한다. 재난문자를 보내기 전 기존 발송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시범 적용기간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9173건으로, 전년 동기(1만 1433건)보다 약 20% 감소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늘린다
2600명 증원
2027년 3만 8446명
정부가 내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을 올해보다 2600명 많은 3만 8446명으로 늘린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7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규모와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유형별로는 일반형 일자리 700명, 복지형 일자리 1300명, 특화형 일자리 600명을 각각 늘린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시간과 직무에 따라 일반형(전일제·시간제), 복지형(참여형·특수교육연계형), 특화형 등 3개 유형으로 운영한다.
특화형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등이 포함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를 새로 도입해 5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물코디네이터’, ‘진로지도 멘토’ 등의 직무도 도입된다.
참여자 모집은 올해 11~12월 지방정부별로 진행한다.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한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참여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하게 된다. 모집공고는 각 지방정부와 사업수행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방법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얼마나 늘었나?
5월 체류인구 약 2799만 명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가 약 2860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5월에 약 3285만 명으로 상반기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체류인구는 약 2799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86만 명)의 5.8배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10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월별 생활인구는 약 4월 2668만 명, 5월 3285만 명, 6월 2627만 명이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월과 5월은 각각 144만 명, 148만 명 늘었지만 6월은 94만 명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영월의 생활인구가 4월과 6월, 충남 태안은 5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크게 증가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경기 가평이 4월, 강원 양양이 5~6월 가장 높았다. 특히 양양은 5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배에 달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부담 낮춘다
본인부담률 10%→7%→5%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 현재 이들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10%로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의 5%보다 높다.
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계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낮출 방침이다. 인하 혜택은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5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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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