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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우선 가치 없어… 생명안전기본법 12월 3일부터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입장하며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 농어민과의 대화
▶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튿날 4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자와 가족을 보호했는가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 및 확립을 위해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최상위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걸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더 빠르게 움직여서 막을 수 있는 죽음은 반드시 줄여가야 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모아줄 각자의 경험과 지혜가 앞으로의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내는 소중한 바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는 정부·민간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추진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를 비전으로 삼은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인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를 위해 생명안전종합계획이 모든 국가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한다. 법령·예산·사업 단계부터 생명 위험을 미리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안착시킬 계획이다. 자살·산재 등 15대 분야 사망자는 결과지표로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 정기점검으로 이행력을 높인다. 안전약자의 위험 체감도와 취약성을 살펴보는 정성지표도 함께 개발한다.
두 번째 전략인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숨은 안전약자를 먼저 찾아낸다. 장애·연령 장벽 없는 피난체계와 안전약자 예산 우선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의 역량을 높여 모든 일터, 모든 노동자의 안전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13개 권리를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서 구현하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트라우마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오지원 위원은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에도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도 이날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재난참사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을 포함한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행안부가 수립하는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2027년 6월 시행 예정)에 반영하고, 부처별 저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0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의지를 밝혔다.
160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기억식에서 이 대통령은 “즐거웠어야 할 가을밤이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바뀐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가 책임을 다했더라면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라는 신념하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이것이 재발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동안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딛고 안전사회의 새 길을 열어온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청와대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
이 대통령은 10월 26일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행사를 주재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농어업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농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날 행사에는 110여 명의 농어민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농림, 축산, 어업 등 1차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는 농림, 축산, 어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문제지만 정부는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히 여겨왔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손실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나갈 만큼의 나라가 됐다”며 “이제는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이에 따른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며 “결국 안 되는 영역도 있겠지만 최대한 의견을 좁혀보고 보전 대책 등 보완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역사적 흑자 만족 대신
지속적인 성장 위한 디딤돌 마련해야”
이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지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인상적인 경제지표와는 별개로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며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으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씨앗을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 만큼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성과를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과감한 생활비 절감 대책 개발·집행에도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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