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1리터당 1784원

8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휘발유 1리터당 1784원
정부가 제8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7차와 동일하게 동결했다. 이에 따라 8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월 25일부터 4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는 데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까지 나오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대까지 상승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오르고 있다. 다만 7월 평균 국제유가는 배럴당 브렌트유 8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7달러, 두바이유 75달러로 6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산업부는 국제 원유·석유제품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최근 3%대의 물가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흩어진 경력 증빙자료 한곳서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오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증빙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터 계약서, 인턴 경력, 직업훈련 기록, 자격증, 어학성적 등 필요한 서류가 다양해 시간과 절차가 많이 소요됐다.
정부가 7월 29일부터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부가 검증한 경력·자격·훈련·교육 정보를 고용24 누리집(work24.go.kr)과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통합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 국가기술자격, 직업훈련 이수 정보 등 24종의 정보를 제공하며 2027년까지 프리랜서·해외 취업 경력, 공인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어학성적 등으로 범위를 넓혀 총 31종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온·고온·우박 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384억 원 지원
4월 이상저온·고온과 6월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토대로 농가 2만 1112곳에 총 383억 9700만 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월 7~8일과 21일에는 이상저온으로 배·사과·복숭아·포도 등 과수의 착과 불량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3~4월 이상고온과 잦은 강수로 전남광주와 경남·경북 지역의 마늘 농가도 피해를 입었다. 6월 11일에는 강원 철원·정선과 충북 제천·충주 지역에 우박이 내려 사과·옥수수·배추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와 함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며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갤럭시 Z8 과장광고 요주의
지원금·경품 미지급 피해 우려
8월 7일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 Z8 시리즈 사전 예약을 앞두고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 등 유통점에서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사실과 다른 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약속받은 지원금이나 경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갤럭시 Z8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일부 유통점에서 내건 과장광고 역시 이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는 휴대전화 유통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개통할 때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 조건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유통점을 방문할 경우 사전승낙서와 유통종사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지원금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미통위는 올해 5월부터 유통종사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광고를 게시한 유통점과 판매자를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발생 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uservoice.or.kr)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예방접종
12세 이하 전 연령 확대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이식 후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이 대부분 소실돼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체계적인 백신 재접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13세 이상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고액의 치료비에 더해 예방접종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기존 12세 이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만 지원하던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5개 감염병을 예방하는 17종의 백신으로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조혈모세포이식일로부터 최장 3년이며 이 기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백신 종류에 따라 이식 후 최소 3개월이 지나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확대된 국가예방접종 지원은 전국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지원 대상 백신과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 야간진료 집 근처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
소아·청소년 환자의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줄이고 진료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 수행 의료기관 5곳이 추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부산 부산진구 아이러브소아청소년과의원 ▲부산 북구 남은소아청소년과의원 ▲인천 계양구 365온메디의원 ▲경북 경산시 파티마연합 정 소아청소년과의원 ▲경남 함양군 함양웰소아청소년과의원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7월 27일과 8월 3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다섯 곳 모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의료 취약지역에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씩 투입해 연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휴일을 포함한 평일 야간과 주말 등 주 2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이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축적해 향후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중대본 가동 총력 대응
정부가 7월 27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폭염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도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노인과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폭염에 노출된 야외작업장과 취약사업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감독·점검하고, 고령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야외활동 자제 등 폭염 대응수칙도 적극 안내한다.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와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열대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양식업계에는 폭염 피해 예방시설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국에 얼음조끼 등 폭염장비 9종 32만여 점을 구비한 1600여 대의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으로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과 폭염 상황을 분석하고 주별 환자 발생을 예측해 선제적인 구급 대응에 나선다. 또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등 275곳에 배치해 수난사고 예방과 인명구조에 나선다.

도시민박업소 등 바가지요금 근절
한 번만 위반해도 영업정지 5일
앞으로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받아 적발돼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아예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 바가지요금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숙박요금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해서는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후속 과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요양보호사가 모셔다 드립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170개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112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을 방문할 때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는 것은 물론 병원 도착 후 접수와 수납, 진료와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진료를 마친 뒤에는 귀가까지 동행한다.
서비스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공 CCTV를 AI CCTV로
1만 8100여 대 전환 추진
정부가 기존 공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인공지능(AI) CCTV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 CCTV 관제 현장에 NPU를 대규모로 본격 도입하는 첫 사례다.
NPU 기반 AI CCTV는 CCTV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돌발·위험 상황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이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 관제센터가 이상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AI CCTV로 전환하는 대상은 총 1만 8100여 대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한국도로공사를 수요기관으로 선정하고 NPU 기반 AI CCTV 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경남은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난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AI CCTV를 활용한다. 울산시는 산업단지의 안전사고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도입하며 한국도로공사는 교통사고와 정체 상황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8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1500억 원 10일부터 청약
재정경제부가 총 1500억 원 규모의 8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발행 물량은 3년물 100억 원(이표채 30억 원·복리채 70억 원), 5년물 700억 원, 10년물 500억 원, 20년물 2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3년물 3.765%, 5년물 4.165%, 10년물 4.255%, 20년물 4.530%로, 7월 발행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5년물 0.05%, 10년물 0.5%, 20년물 0.4%의 가산금리가 각각 추가된다. 3년물에는 가산금리가 없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누적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약 11.3%(연평균 3.8%), 3년물 복리채 약 11.7%(연평균 3.9%), 5년물 약 22.9%(연평균 4.6%), 10년물 약 59.1%(연평균 5.9%), 20년물 약 161.8%(연평균 8.1%)다.
청약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