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 KAIST 학위수여식
“지방 주도, 지방 중심으로 관광산업 대전환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편중되는 불균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 관광객이 1900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면세점, 백화점 등의 외국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이런 흐름을 우리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며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같은 시대착오적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이 함께 만드는 K-관광 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민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나 수사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이 문책의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책임이 클수록 그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기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을 만들어 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면서 “필요하면 지시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案)을 가져올 때 최종안이 아닌 복수안으로 가져오도록 해보라”며 “그중 하나를 장관이 선택하면 이는 장관의 책임이 된다”고 말했다. 하급자가 최종 결정을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개혁적 마인드와 능동적 사고, 적극적 행동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신상필벌도 좋지만 공직자가 자신감을 갖고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과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생활 속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상가 관리비 문제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에 각종 수수료를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수도요금을 과도하게 받아 가져가는 사례가 있다”며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숨기는 경우도 있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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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KAIST 학위수여식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해 국방 인재 양성”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2월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식에선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했다. 2017년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치러진 적은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관식에서 “군종 간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6년 학위수여식에도 참석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725명, 석사 1792명, 박사 817명 등 총 333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학위수여식에서 “우리 정부는 R&D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무엇보다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나라가 지닌 성장의 잠재력은 과학자의 꿈에 의해 결정된다”며 “그렇기에 여러분의 꿈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