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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TF 꾸리고 연내 종합대책 마련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판매점 모습. 사진 뉴시스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TF 꾸리고 연내 종합대책 마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를 계기로 2026년에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한다. 두 기관은 11월 15일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의심 사례에서 드러난 유형을 바탕으로 다른 시험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즉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된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노동부와 공단은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공단에는 AI 기기 사용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한다.
시험장 관리도 강화한다. 수험생에게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의 반입·사용 금지와 처벌 기준을 더 명확히 안내하고, 감독관이 부정행위에 쓰이는 기기를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을 늘린다.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도 추진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읍·면·동장 선발 주민도 참여한다
내년부터 주민선택제 시범 실시
2027년부터 주민이 지역의 생활행정을 맡는 읍·면·동장 선발 과정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후보자의 업무계획을 듣고 질문한 뒤 심의나 투표로 평가하는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 평가 결과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와 임용후보자 추천·임용 과정에 반영된다. 이번 시범 실시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참여를 원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시·군·구에 신청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공모형’과 공무원과 민간 경력자 모두에게 지원 기회를 주는 ‘개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심사단은 심의형과 투표형 모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심의형은 주민자치회 위원과 지역 주요 기관·사회단체의 대표나 임원 등을 일정 비율 포함해 구성한다. 투표형은 성별·연령·직군·마을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뽑는다. 일부 지방정부가 운영해온 읍·면·동장 공모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심사단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자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행안부는 시범실시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혁신평가 가점을 주고, 우수 지방정부에는 유공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장 쪼개고 가짜 3.3 계약
노동부, 의심 140여 곳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11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사업소득세 3.3%만 납부하게 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줘야 하는 법정 수당 등을 피하려고 사업장을 여러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사업장 보험·연금 가입 정보, 국세청 원천징수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해 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이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근로소득자로 신고된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까지 합하면 20명 이상인 사업장이 주요 대상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 ‘가짜 3.3 계약’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는 관계기관에 알려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단위 첫 ‘가짜 3.3 계약’ 기획감독에서는 총 72곳에서 노동자 107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약 6억 8500만 원을 적발해 시정했다. 노동부는 2027년부터 공인노무사 등의 현장 지도를 추진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화폐로 바꿔 쓴다
2027년 5월부터는 쓰지 않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바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사용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숨어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 소비 활력을 제고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누적 잔액이 2조 1000억 원에 달하고 현금 전환 체계가 갖춰진 카드 포인트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나 지역화폐 앱에서 보유한 카드 포인트를 조회한 뒤 원하는 금액만큼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한 지역화폐는 신청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카운트인포를 중계 시스템으로 활용해 카드사와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간 전산 시스템을 연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카드 포인트를 시작으로 전환 대상을 넓혀갈 방침이다. KTX 마일리지와 탄소중립포인트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포인트도 지역화폐로 바꿀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유통·항공 등 민간업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쓰지 않던 포인트를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게 해 가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패스 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사진 뉴시스

교통 과태료 고지서
카카오톡·PASS로 받는다
11월 18일부터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은 12월 9일까지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와 위반 사진·영상 열람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모바일 고지서에서 과태료를 확인한 뒤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수신자는 최초 1회 PASS 지갑 서비스에 가입하고, 공인전자주소 등록 약관에 동의하면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는 먼저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24시간 안에 열어보지 않으면 PASS로 다시 보내고, PASS 고지서도 24시간 안에 열람하지 않으면 종이 우편물로 발송한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로 전자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알림톡은 공공기관 전용 배경이 적용된 ‘경찰청 교통’ 공식 채널에서만 발송하며, PASS 고지서는 PASS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사진·영상은 모바일 고지서의 ‘위반 영상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종이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시범운영 기간 사진·영상 열람은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1차 납부 고지서 발송 건에 적용한다. 경찰청은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차 독촉 고지서 등으로 열람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한 해 종이 우편으로 발송된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약 4134만 건이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 조건이 완화된다. 사진은 재건축·리모델링 정비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사진 뉴시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낮춘다
내년 1월부터 75% → 70%로
2027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을 기준으로 동의 요건이 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기준 각각 70% 이상만 동의받으면 가능하다. 완화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허가를 신청하는 건에 적용된다. 같은 날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돼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된다.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이사하면 일반공급으로 분양받았더라도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가 인정된 기간은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하면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혼인 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군인 거주의무 예외 확대와 조합원 자격 특례는 개정 시행령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 원 상한 폐지
미등록 다단계 등 방문판매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에 적용되던 1000만 원 상한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다듬었다.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에는 시행령에 명시된 1000만 원 상한이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에서 그 상한을 없애는 후속 조치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넓어진다. 앞으로는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해당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 내용을 잘 알고 증거를 확보하기 쉬운 임직원의 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구체적인 가담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전에 신고한 위반행위의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인 통해 신청 가능
11월 17일부터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국가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이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상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행정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이나 영업 양도로 소독업을 이어받을 때 필요한 절차도 마련됐다. 소독업을 승계한 사람은 승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의 범위가 종전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유래 H5N1, H7N7, H7N9)’에서 ‘인체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됐다.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를 허가할 때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기존 절차를 규정에 명시하고, 취급시설 설치·운영허가서 등의 영문 서식도 마련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은 질병관리청장이 구축과 운영을 함께 맡도록 했다. 감염병 매개체를 방제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생물학적 방법을 화학적 방법보다 먼저 고려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즉시 전문기관 연계 추진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전문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11월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경찰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기관에 통지한다. 성평등부는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도 피해 청소년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한다. 쉼터 등 보호기관에 청소년을 인계할 때는 성범죄 피해나 학대 정황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삼았다.
보호기관을 옮겨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 기관이 사례관리를 주도하고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지역 기관의 협력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성착취 알선·유인 게시물을 찾아 삭제하고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회계부정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불이익 땐 금감원이 직접 조사
회계부정 신고자가 회사로부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조를 강화한다. 두 기관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조사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조치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회계부정 신고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신고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두 기관은 각자 접수·처리하던 회계부정 신고와 신고자 보호조치 사건의 정보를 공유해 중복 조사를 줄이고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해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에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력하고,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과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금감원 누리집(fss.or.kr)에는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면서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조치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회계부정 신고 메뉴는 누리집의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회계부정 신고’에서 찾을 수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시스템인 ‘청렴포털’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이익조치 신고를 직접 접수·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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