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무역 중대 전환점
국가 명운 걸고 파격 혁신 나서야”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평화와 국제규범, 인권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하게 쌓아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책무를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과 무역 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선 국가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 제품은 정부 공공조달 등으로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는 비용을 생명보다는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돈 때문에 또 국가의 부재 때문에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면 안 되는 것 외엔
다 되도록 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규제는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지만 때로는 행정 편의적 간섭 수단으로 작동해왔다”며 “과거에는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갈취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괴롭히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단계에 따른 규제 방식의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발전 단계가 낮을 때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지만, 사회 발전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며 “공무원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 되도록 하자”고 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규제합리화와 연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고 땅값도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방지는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 지속 성장을 위한 생존 전략이자 필수 조건”이라며 “대규모 지역 단위 규제특구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 리스크 상수화
전쟁 추경 민생 현장 투입 시급”
이 대통령은 4월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된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에 진행된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 추경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 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은 보편적 인권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군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2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주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강정미 기자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본격화
설계 공모 시작… “퇴임식은 세종에서”
청와대는 4월 14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4월 15일 입찰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상 부지는 35만㎡로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기간은 총 14개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균형성장에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집무실 설계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이 수석은 “4월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고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쳐 2027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진정한 국가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단 성과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통해 2026년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한 에너지 수급 안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들여오기로 한 원유의 양은 지난해 기준 원유 3개월 이상, 나프타 1개월 수준”이라며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국내 수급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4월 7일부터 일주일간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등 4개국을 돌며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특사단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다. 세계 12위 원유생산국인 카자흐스탄과는 고위급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구축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에 물량은 배정됐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을 통해 싣기로 했다.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측은 지난해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의 나프타를 공급해달라는 특사단의 요청에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는 건 무늬만 갖춘 공론에 불과하다”며 “사우디는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카타르 방문은 계획에 없었지만 현지에서 긴급히 추진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을 예방하고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개방되는 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이행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비서실장은 “산유국과 호르무즈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