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FTA 후속협상 실질 타결 “한반도 평화가 한중 공동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선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의 복원을 넘어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타결을 선언하며 서비스·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담은 2025년 11월 경주, 2026년 1월 베이징 회담에 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시 주석과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7년 수교 35주년을 맞아 양국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양국이 APEC 정상회의를 연이어 개최하며 서로 지지해 온 가운데 한중관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더욱 성숙하고 회복력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고위급 교류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가 더욱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고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뜻을 밝혔다. 올해 한중 간 인적 교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 기록한 1300만 명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출입국 편리화 조치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국 역할 요청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중국 내 지역별 여건과 분야별 수용 정도를 고려해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했다. 시 주석도 이에 공감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시 주석은 양국 국민이 우호적 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한국이 제안한 협력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등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임을 강조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최근 북중관계 동향을 설명하며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근하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
콘텐츠·관광 중국 진출 넓힌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11월 18일 약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타결로 협상은 마무리됐으며, 일부 기술적인 문안은 실무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이 공동 제작할 수 있는 분야는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진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우리 여행사가 중국 내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법률·유통·건설·금융 등 분야의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 외에 톈진·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때 적용되던 중국 기업과의 합작 요건도 없어진다. 건설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하면 우리 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투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투자 조건으로 기술이전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관련한 보호 대상도 확대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 개방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분야별 현행 규제로 기재된 내용 외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산업통상부는 중국과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표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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