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전작권 임기 내 환수”… 핵잠수함 사업 속도 주문
▶ 을지 국무회의·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을지연습이 시작됐다”며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더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 방산 역량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 1.4배에 이른다. 무기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남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와 관련해 “경남 거제를 포함해 피해가 큰 지역의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이제 기후 문제도 국가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됐다. 기후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이나 저수지, 하천제방, 하수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따뜻한 철학 잇겠다”
이 대통령은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7주기를 맞아 “초격차 기술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모식에 추모사를 보냈다. 추모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처한 초유의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의 길로 이끄셨던 대통령 님이 무척이나 그리운 요즘”이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때 못지않게 엄중하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재편과 세계적인 산업 대전환의 격랑 속에 경제적 불확실성은 가중되고 오랫동안 누적된 양극화의 그늘은 짙기만 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신 대통령 님의 혜안과 개척자 정신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뚜렷한 이정표”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뜻을 이어받아 인공지능(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따듯하게 보듬었던 대통령 님의 철학도 이어가겠다”며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사회적 안전매트리스를 단단히 구축하며, 성장의 결실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말보다 실천으로, 구호보다 성과로 국정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든든히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열겠다”며 “김대중이라는 위대한 이정표를 항상 가슴에 품고 어떠한 시련을 마주하더라도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청와대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유튜브 방송 시작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세대·계층·지역 갈등 해법 모색
청와대는 8월 19일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의 국민을 초청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주로 방송된다.
첫 방송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이 진행을 맡고 자영업자를 대표한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갑질하는 사장과 태도불량 알바’, ‘최저임금 부담과 쪼개기 알바’ 등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각자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으로 80대 원로와 20대 청년, 워킹맘과 워킹대디 등 서로 다른 세대와 입장의 국민이 방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통합은 서로 좋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가 복원되는 첫 단추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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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