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한·튀르키예 공동 번영 청사진 마련… 원전·방산 넘어 AI·핵심광물 협력 확대”

▶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 국무회의
▶ 유튜브 ‘대통령의 Y’
▶ 한독 정상회담
“한·튀르키예 공동 번영 청사진 마련
원전·방산 넘어 AI·핵심광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국빈 방한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에너지·핵심광물 등 미래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양국은 원전 프로젝트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혁신, 천연자원·광업 분야 협력 등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교역 확대와 투자 활성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2025년 11월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전 분야에서는 기존 협력의 진전을 확인하고 신규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해 체결한 원자력 협력 MOU를 토대로 튀르키예 시놉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부지 평가와 공동 워킹그룹 운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추가로 체결해 한국 기업의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산과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알타이 전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공동 진출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존 도로 협력 MOU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AI와 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협력 MOU를 계기로 에너지전환 포럼을 신설하고 청정에너지,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MOU를 토대로는 “AI와 첨단 통신, 첨단 소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 MOU 체결도 회담의 중요한 성과”라며 “자원·광업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기술·투자 협력 기반을 확대해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역과 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통상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이 2013년 발효된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23년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는 107억 달러로 수교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양국은 무역 불균형과 수입 규제, 통관 지연 등의 과제를 해결해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FTA 공동위원회를 기존 국장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해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튀르키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믹타(MIKTA) 등 다자무대에서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전쟁과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이 대통령은 11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비전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선 앞으로의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단순한 나라의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는 상대의 허물 찾기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초로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책무가 있지만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지했다.
이어 “공공 서비스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종합적 예방·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3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인 경북 영양·청송 지역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 “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후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활력이 제고됐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고유선 기자

유튜브 ‘대통령의 Y’ 스타트
“진솔하게 국정 의견 밝히고, 국민 질문에 답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로 국민과 만난다.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다. 프로그램 명칭에 들어가는 Y는 ‘왜?’를 뜻하는 영어단어 ‘Why’와 동음이의어다. 대통령의 생각과 국정 운영에 대한 이유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11월 5일 첫 방송분에선 대통령이 자신의 소통 철학을 소개했다. 다음 방송분부터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을 다룬다. 대통령의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온 국민의 댓글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진행은 MBC 아나운서를 지낸 손정은 소울브릿지 ENT 대표가 맡는다. 대통령의 Y는 유튜브 채널 ‘KTV 이매진’과 ‘이재명TV’를 통해 볼 수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연설이나 공식 회의석상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솔하게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순방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2~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독 정상회담
“깊은 신뢰와 협력 바탕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국과 독일이 수교 이래 처음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안보, 경제·첨단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1883년 수교 이후 쌓아온 협력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은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환경 개선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광물 및 에너지, 양자, 바이오, 우주 등 분야에서의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비자 및 체류 허가증 발급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메르츠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2027년 독일 방문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요청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통화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하며 정부의 연대 입장을 전했다. 양 정상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향후 직접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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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