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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태릉, 경기 과천 등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신도시급 면적(487만㎡)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계획 현실화를 위해 기관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2027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7일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가 발표한 6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서울에 공급된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캠프킴 등 서울 26곳에 총 3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 지역에는 과천 경마장 일대와 수원우편집중국, 광명세무서 등 18곳에 2만 8000가구를, 인천에는 남인천우체국 등 2곳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물량 30% 이상 용산에 집중
서울 공급 물량 가운데 30% 이상이 용산에 몰려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주한 미군기지로 쓰인 캠프킴에 2500가구, 서빙고초 앞 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 등 총 1만 3501가구를 용산구 일원에 공급한다. 이 중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발표됐으나 금융위기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된 곳이다. 착공 추진 시기는 2028년이다.
군 골프장 부지인 태릉CC 역시 장기간 진척되지 못한 사업 부지다. 태릉CC는 조선 왕릉인 태릉·강릉과 인접해 있다. 정부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해당 부지에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착공 추진 시점은 2030년이다.
정부는 경기 과천에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를 조성해 주택 9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한다. 이 지역은 4호선 경마공원역, 경부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이 우수한 부지로 인근 과천·주암택지지구와 연계해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다. 2030년 착공 추진 예정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경기 성남 금토2, 성남 여수2 등 성남시 일원에도 신규 공공주택 63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국방연구원과 인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해 해당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행정연구원, 환경산업기술원 등 서울 불광동 연구기관 4곳 부지에도 13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경기 광명경찰서 부지는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공급 물량은 약 550가구다. 경기 하남시청역 인근에 방치된 테니스장도 역세권 주상복합으로 전환해 주택 300가구와 주민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서울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 (구)국방대학교(2570가구) 등 역세권의 소규모 부지들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낡은 공공청사 등 34곳을 주택과 공공청사, 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시설로 개발해 주거공간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서울 성수동 (구)경찰청 기마대 부지, 서울 쌍문동 교육연구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 부총리는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기적소에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신규 공급 예정지와 주변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성 거래, 위장전입 등 이상거래를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 확인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