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민생 부담을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 추진 계획,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 계획과 2025년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핵심”이라며 최근 ‘2026 CES’에서 한국의 혁신 제품과 기술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는 “야성을 잃어버린 사자는 결국 굶어 죽는다”며 과거 반도체와 CDMA 신화를 이끌었던 압도적인 기업가정신을 다시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 1위 제품과 서비스, 기술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성수품 할인 지원 910억 투입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체감 물가를 낮추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내놨다. 먼저,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주요 성수품을 27만 톤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설 대책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평상시보다 약 1.5배 많은 물량으로 주요 농축수산물의 수요 급증을 감안한 조치다. 특히 배추·무는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공급량을 1.9배로, 사과·배는 5.7배로 확대한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대량 공급해 시중 가격 안정에 나선다.
성수품 할인 지원에도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한다. 배추, 무, 고등어 등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정부 지원 외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혜택이 더해져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1인당 할인 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확대되고 전통시장 참여 점포 수도 크게 늘린다.
정부는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월 2일부터 18일까지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설탕과 밀가루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담합 조사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일부 수입 농수산물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가격 안정 효과를 유도한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와 함께 58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이는 한국은행, 국책은행, 시중은행, 보증기관 등이 협력해 공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설 전후 2개월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의 정책금융을 약
1조 1000억 원 공급한다.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고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도 별도 물량을 편성한다.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대출은 실질 금리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복지서비스 28종 지원금 1조 6000억 설 전 지급
임금체불 근로자와 저소득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도 속도를 낸다.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에 대한 지원금 약 1조 6000억 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한 방문·안내 서비스도 당초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급 속도를 앞당긴다.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설 전에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을 시작한다.
셋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2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 4조 원 발행을 추진하고 할인율 인상과 구매한도 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최대 5만 원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시행한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올해는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을 통해 내수 회복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올해도 통합 행사 계획을 1분기까지 조기에 마련해 소비자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