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 운전자 대상
지난 1월 2일 서울 종로에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해 발생한 택시 돌진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페달 오조작 사고가 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을 80% 이상 세게 밟거나 엔진 회전수(RPM)가 4500RPM에 도달하는 등 비정상적인 가속 상황이 발생하면 가속 신호를 차단해 차량의 급발진을 억제하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소형화물차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하고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신청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대상 2차 공고는 3월 중 신청기간과 접수처, 신청방법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총 지원 규모는 3260대다. 법인사업자에 20만 원(자부담 20만 원·50% 보조), 개인사업자에 32만 원(자부담 8만 원·80% 보조)이 지원된다. 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초·중학교 입학예정자
필수 예방접종 확인하세요
질병관리청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예정자의 필수 예방접종 항목을 지정하고 입학 전 접종을 권고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9년 출생 아동과 의무취학 대상자는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총 4종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2013년 출생자와 의무교육 대상자도 Tdap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등 3종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초·중학교 입학예정자의 보호자는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초·중학교 입학예정자의 접종 완료를 위해 보호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학교와 보건소 역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예정자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2월 말 첫 지급
시범사업 지역 10곳, 매달 15만 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난 2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시범사업 지역 10곳을 선정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지역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다. 지급 대상은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실거주 인정 기준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다.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거주지 읍·면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읍 지역은 3개월, 면 지역은 6개월이다.



퇴직 중장년 다시 뛸 수 있게!
‘중장년 경력지원제’ 시행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격증 취득이나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무로 전환을 준비하는 50대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해 2000명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은 1~3개월 동안 기업에서 실무를 경험하면서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기초실무 교육을 함께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경력을 쌓고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참여기간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되며 참여 기업에는 참여자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사업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6일 민간 위탁기관 23곳을 선정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장년과 기업은 2월 19일부터 7개 고용센터(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대전)와 전국 23개 위탁기관,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탄소중립 설비투자에 최대 3억
참여 기업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월 4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기존 설비를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설비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일반 트랙과 고도화 트랙으로 나눠 모집하며 보조율은 일반 트랙 50%, 고도화 트랙 70% 이내로 적용된다. 또한 1차 금속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기업과 산업단지 비입주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설비는 에너지절감형(인버터형 공기압축기 등), 공정최적화형(AI 기반 제어시스템 등), 배출진단형(모니터링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형(폐기물 열분해시설 등) 등 총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반·고도화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 원이 지원된다. 참여 신청은 ESG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을 통해 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무료 세무 상담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제회에 따르면 서울지방세무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세무사 두 명이 건설근로자의 세무 상담을 전담한다. 상담 분야는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연말정산 등 각종 세법 전반이다.
특히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무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상담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약 1만 5000명의 건설근로자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서울지사에서 운영된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전화(02-519-2109, 2095)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고효율 가전제품 사면 보조금
소상공인·취약계층 498억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기기 및 가전제품 구입에 총 498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사업장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새로 설치할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비용의 40%를 품목별 지원 한도 내에서 보조한다. 지원 한도는 냉난방기·냉장고 최대 160만 원, 세탁기·건조기 최대 80만 원이다. 또한 개방형 냉장고의 문 개조·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에는 설치 면적 1㎡당 25만 9000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기 명판과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 설치 전경 사진 등 구매 증빙서류를 준비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누리집(en-ter.co.kr/ac/main/main.do)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해당 가구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1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5~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사업 누리집(en-ter.co.kr/support/main/main.do)에서 하면 된다.



주차장 빈자리
내비가 찾아줍니다
주차장에서 빈 주차면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내 빈 주차면까지 안내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하는 기존 내비게이션과 달리 목적지로 주차장을 설정하면 도착 시 비어 있는 주차면까지 이동경로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안부는 현대오토에버, 카카오맵, LX(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주차 현황 표출과 주차면 안내 기능을 결합한 주소 기반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서비스 구현을 위해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주차장별 주차면 번호 부여와 데이터 구조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한 CCTV 기반 주차 정보 실시간 전송 등 주차면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대상으로 주차 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개발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가동
담합·유통구조까지 전방위 점검
정부가 2월 11일부터 물가 안정을 해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범부처 합동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점검팀’을 중심으로 이번 범부처 불공정거래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에 비해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된 품목의 가격 추이는 소관 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협력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뿐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매주 목요일 실시간 예보 브리핑
예보 분석관에게 들으세요
기상청이 2월 12일부터 주요 기상 상황과 예보 내용을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국민 예보 브리핑’을 시작했다. 기상청은 그동안 언론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예보 브리핑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평시에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국민 실시간 예보 브리핑에서는 기상청 예보분석관이 직접 예보를 설명한다. 단순한 예보 전달을 넘어 다양한 기상 자료를 활용해 대기 흐름과 기압계 배치 등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예보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정례 브리핑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기상청 유튜브(대한민국 기상청)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폭설이나 폭우 등 위험 기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시 브리핑을 추가로 실시한다. 아울러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 ‘옙TV’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영상 기반 기상 정보와 해설을 제공하는 등 국민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날씨 소통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2026년 내 422개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29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고 기관 수도 422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90개 의료기관을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1~2등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 운영은 크게 ▲방문의료 ▲서비스 연계 ▲교육·상담으로 구성된다. 방문의료 분야에서는 의사가 월 1회, 간호사가 월 2회 이상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 치료욕구 등을 종합해 맞춤치료 계획을 수립·제공한다. 서비스 연계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정기 상담·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결한다. 교육·상담 분야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와상 상태나 만성질환 등에 대한 이해와 질병·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의료취약지의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병원급 기관의 참여도 허용해 병원 23곳이 신규 선정됐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