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국정이 되고 소통이 정책이 되다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지역별 현안 해결 속도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선서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국정 비전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경기·강원·충청·영남·호남·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을 직접 방문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2025년 6월
부터 2026년 3월까지 3530명의 국민이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고 정부는 2170건의 민원에 답변했다. 이 기간 접수된 민원은 총 2395건으로 개인정보 미기재나 중복 건을 제외하면 사실상 답변율은 ‘100%’에 가까웠다.
지역 현안 해결도 속도를 냈다. 전남·광주의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광역시 군공항 이전은 2025년 6월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히고 대통령실 내 기획예산처·국방부·국토교통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정부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부지를 광주시에 넘기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이 완료되면 약 820만㎡(약 248만 평)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첨단기술 집약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수 있고 수십 년째 이어진 소음 피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도 열었다. 2013년부터 세종청사에 있던 해수부는 2025년 12월 8일 이전을 시작해 약 2주 동안 859명의 직원이 모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전 이후 부산지역 전체 사업장의 매출이 평균 3.7% 늘었고 2026년 1월 부산지역 신설 법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회의·업무보고
국정운영 생중계
국무회의를 매주 생중계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높였다.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국정운영 과정을 직접 공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KTV를 통해 처음 생중계한 이후 2026년 5월 20일까지 총 33차례 생중계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모두발언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안건을 토의하는 과정까지 가감 없이 공개했다.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한 것은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이다. 생중계는 통상 2시간가량 진행되며 토의가 길어질 경우 3시간 30분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녹화해 일부 공개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파격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6년 1~4월 국무회의 생중계의 누적 조회수는 2200만 회를 넘었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제작·중계된 영상은 2076건에 이른다.
정부 업무보고도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2025년 12월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6년 4월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등이 생중계됐으며 정부부처 전반으로 확산된 업무보고 생중계는 2026년 5월 15일 기준 총 4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노력은 국민의 평가로도 이어졌다. 코리아리서치가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할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2%가 ‘소통 강화·국정 투명성’을 꼽았다.



검찰·군 개혁
회복된 민주주의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64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 조직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며 검찰 개혁의 실무를 맡아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각각 출범할 예정이다.
군의 민주적 통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2025년 7월 25일, 1961년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아울러 12·3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계엄법을 개정해 계엄선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명시적으로 보장했다. 군이 헌법 질서의 수호자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와 인사를 통해 구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25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군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국제 평가에도 반영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브이뎀)의 민주주의지수에서 대한민국은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무려 19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1위를 기록했다. 이 평가는 선거·자유·참여·숙의·평등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산출된다.



AI 국민비서 출시,
공공행정 더 편하게
“등본 뽑아줘.” “축구장 예약해줘.”
복잡한 행정 업무와 공공시설 예약도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로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2026년 3월 네이버·카카오와 협력해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은 평소에 쓰던 네이버와 카카오톡에서 별도의 검색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에 제출할 수 있다. 또 1200여 개 공공시설 예약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시 2개월 만에 이용 1700만 건, 누적 사용자 1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89.8%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공공서비스를 국민의 일상 속으로 한층 더 가까이 들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공개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국산 생성형 AI인 ‘모두의 AI’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온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K-AI)을 국민 일상으로 확장하는 첫 서비스로, 궁극적으로 개인별 AI 비서를 통해 다양한 일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AI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 모델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29일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적극행정 공직사회
성과 내면 포상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무원 처우개선도 추진됐다. 대표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기관장이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할 수 있도록 한 특별성과 포상제도가 신설됐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4월 지급된 특별성과 포상은 272건, 810명에게 지급됐으며 포상금 규모는 총 16억 79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경찰청의 캄보디아 스캠조직 소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적발, 행안부의 AI 국민비서 서비스 개시 등이다.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무원 보호막은 강화했다. 자체 기관 감사에서만 적용되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소송을 당한 공무원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이용 횟수 제한을 기존 3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현장과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했다.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은 2025년 월 7만 원에서 2026년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비상근무수당도 월 최대 12만 원(2025년)에서 18만 원으로 올렸다. 이 밖에 격무·정근 가산금을 신설해 올해부터 각 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일선 현장을 지키는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