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반도체 업계의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가 맞물리며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지역이라고 했다. 또 구리시 역시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고 7월 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유최고가격 리터당 150원 인하
휘발유 상한 1784원
산업통상부가 제7차 석유최고가격을 직전 6차보다 리터당 150원 인하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6월 초보다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생 안정이라는 석유최고가격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가격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주유소 판매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해 가격 인하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적발된 주유소에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제7차 석유최고가격은 6월 27일부터 4주간 적용되며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변동에 따라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
30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집중 관리
장시간 근로와 수면 부족 등 건강 위험에 노출된 야간작업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에 따르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128만 명 가운데 23%에서 심혈관계와 신경계 등 주요 장기의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와 함께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가 많이 발생하는 300인 미만 제조업과 아파트·건물 경비 등 부동산업, 택시·버스 등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업, 택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교대·야간근무 형태와 연속 야간근무, 대체인력 운영, 관리·감독 체계, 수면실 등 휴게시설을 포함한 작업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지역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야간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1대 1 건강상담과 수면장애·피로도 평가를 무료로 제공한다.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및 전문가 진료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온라인 재발급 때도 가능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면허증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은 사진을 바꾸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도 새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사진 변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새로 등록한 사진은 기존 사진과의 대조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검증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보정돼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면허증은 신청자가 지정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받을 수 있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 572필지
국유화 절차 착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41만 6060㎡(572필지)에 대한 국유화 절차가 시작된다.
조달청은 오는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중앙일보, 조달청 누리집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된 토지와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공고 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조달청은 무주부동산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총 110㎢(4만 3666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국유화했다고 밝혔다.



농촌 여행은 농촌투어패스로!
교통·관광 할인 혜택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부터 농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투어패스’ 운영을 시작했다.
이용자는 패스를 구매하면 대상 지역의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1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의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다. 코레일톡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전국 20개 인구감소지역행 열차 운임도 50% 할인된다.
올해는 기존 시간권(12시간·24시간) 외에 유효기간 60일 안에 정해진 횟수만 이용할 수 있는 수량권(1·3·5회)을 새로 도입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상품은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 충북, 충남 등 7개 권역별로 판매되며 네이버와 티머니GO, 코레일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티켓으로 발급받아 해당 권역의 제휴 가맹점에서 이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놀유니버스와 쿠팡, G마켓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 동네 CCTV 더 똑똑해진다
정부, AI 기반 데이터 구축 추진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관제지원시스템과 재난안전 분야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CCTV 관제 업무에 AI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국가 AI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GPU(그래픽처리장치) 32장을 확보했다. 확보한 GPU는 약취·유인 등 이상행동 조기 탐지 AI 모델 개발과 산불·침수 분야 영상 학습데이터 구축, AI 학습 정밀도 향상 등에 활용된다. 또 대규모 재난안전 데이터를 AI가 처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변환 작업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GPU 일부를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분야 AI 도입도 지원한다. 올해는 대구광역시의 폭염·강우·보행안전 AI 모델 개발, 세종특별자치시의 AI 재난상황관리 플랫폼 운영, 경기 안산시의 AI 기반 시민참여형 재난 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용란 유통업체 1600여 곳 위생점검
살모넬라균 집중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1월 27일까지 식용란 유통·판매업체 16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살모넬라균에 의한 달걀 식중독을 예방하고 달걀 취급업체의 안전관리와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세척솔의 주기적인 세척·살균·소독 여부와 달걀 세척 시 적정 물 온도 및 살균제 농도, 자외선(UV) 살균기의 광도와 최소 노출 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달걀 껍데기에 표시하는 4자리 산란일자와 5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등 표시사항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식용란 700여 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살모넬라균 오염 우려가 있는 업체는 검체량을 두 배로 늘려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즉시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호우 이재민 맞춤형 구호체계 마련
거주 기간·피해 정도 따라 세분화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호우로 발생하는 이재민을 위해 피해 상황과 대피 기간에 맞춘 맞춤형 구호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이 장기화될 경우 이재민의 거주 기간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을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난 발생 초기에는 체육관과 학교 강당 등 집단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중기에는 생활 안정을 위해 개별로 숙박시설을 연계 지원한다. 대피가 장기화되면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목욕쿠폰과 이동목욕차량 등 위생·생활편의 지원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구호물품은 대피 기간과 피해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재난 발생 시 일시구호세트와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신속히 지급하고, 추가 구호물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연락망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기부 물품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폐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리도 강화한다. 기부 물품을 효율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해제
공영주차장 5부제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해온 승용차 2부제를 7월 1일 전면 해제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도 같은 날부터 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수입의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해협의 통항이 재개되는 등 국제 석유 수급 여건이 개선됐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부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석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현재 민간에서는 81개 기업과 경제단체가 승용차 2·5·10부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해왔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운행 제한은 해제했지만 호르무즈해협 통항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수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원안보 위기 종료 시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령 상향
30세에서 35세로
호주 정부가 7월 1일부터 한국인의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호주 정부에 참여 연령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호주 측이 이를 수용해 제도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호주는 1995년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자 우리 국민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이번 연령 상향으로 해외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를 비롯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 협정을 추진해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 90%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재 50%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고 내년 종료 예정이던 감면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정부는 하반기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된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청년과 취약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 3사보다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데다 상당수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영업 적자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감면율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줄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통신비 인하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데이터 안심 옵션(QoS)’도 알뜰폰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1회 4만 3850원·연 15회 제한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건강보험 적용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도수치료는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와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정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기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되고 환자당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기준 횟수를 초과한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