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젠 온라인으로! 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이젠 온라인으로!
원스톱 상담 1239명 채무종결 합의 776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부터 구제까지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피해 상담부터 불법채무 신고, 채무종결 요구, 채무조정 및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올해 2~10월 약 8개월간 1239명이 피해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7.3건에 해당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신고된 불법채무 가운데 5469건에 대해 불법사채업자에게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776건은 실제 채무종결 합의로 이어졌다. 또 피해자 186명에게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연계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누리집(www.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3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올해 쌀 생산량 줄어든 이유는?
재배면적 67만㏊ 전년 대비 1.1% 감소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0.9% 줄었다.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소폭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1월 13일 올해 쌀 생산량이 350만 8000톤으로, 2025년(353만 9000톤)보다 3만 1000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쌀 재배면적은 67만㏊로 2025년(67만 8000㏊)보다 1.1% 줄었다. 정부가 추진한 쌀 적정 생산 대책 등이 배경이다.
반면 10a(1000㎡)당 생산량은 524㎏으로 지난해(522㎏)보다 0.2% 증가했다. 벼 생육기 기상 여건이 양호해 병해충과 수해·습해 피해가 줄어든 영향이다. 병해충 피해 비율은 2025년 10%에서 올해 8.5%로, 수해·습해 피해 비율은 1.4%에서 0.2%로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3만 6000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8만 1000톤), 전북(52만 6000톤) 순이었다.
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이상 입주
서울 주택 인허가 4만 4371호
전년 대비 33.3% 증가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4만 호 이상 주택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11~12월 약 1만 6000호, 내년 1분기에는 약 2만 8000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수도권 입주 물량 가운데 서울은 약 6000호다. 이 중 약 4000호가 마포·서초·용산 지역에 집중된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증가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4만 4371호로 전년 동기(3만 3283호)보다 33.3% 늘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는 3만 7721호로 전년(2만 8944호) 대비 3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2만 1855호로 전년 동기보다 36.5% 증가했다.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 10월 서울 고덕강일 1305호를 포함해 총 1만 6000호가 분양됐으며, 연말까지 약 1만 10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 고양창릉 1100호, 남양주왕숙 400호, 부천대장 500호 등 3기 신도시에서도 분양이 본격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LH는 남양주왕숙 2·고양창릉 등 수도권 6개 블록에서 총 5782호 규모의 공모를 시행했으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이다. 위례업무 등 나머지 4개 블록 약 3000호 규모의 공모도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K-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 쑥!
세계10위 8계단 상승(전년 대비)
우리나라의 디지털·인공지능(AI) 경쟁력이 세계 10위에 올랐다.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한 순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6년 세계 디지털·인공지능 경쟁력(WDAIR)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70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구 2000만 명 이상인 32개국 중에서는 미국·캐나다·중국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중에서는 3위에 올랐다.
분야별로는 기술 기반과 효율성 분야에서 각각 3위를 기록했다. 기술 기반은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효율성은 13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세부 지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R&D) 지출과 정부 핵심 시스템 지수 부문에서 각각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AI 도입 지수(8위), AI 준비도 지수(8위), AI 논문(8위), 시민의 AI 신뢰(10위) 등에서도 상위권에 올랐다.
백재호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OPEN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