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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가 1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고 직장인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모두의 카드’의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 뉴시스

▶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가동
▶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 원 확대 추진
▶ 맞벌이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 원·교통비 환급률 상향

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늘리기 위해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월세와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고 세제·재정·금융 지원을 확대해 직장인의 가계 살림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1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월급방위대 TF’ 첫 회의를 열고 직장인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생계비와 자녀·부모 돌봄 부담이 커지고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TF는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발굴한다.
우선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지원대책부터 점검한다. 세법개정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연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도 확대한다. 맞벌이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연간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최대 지급액이 적용되는 소득구간도 연간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넓힌다.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모두의 카드’의 출퇴근 시차시간대 대중교통비 환급률을 일반 국민 기준 2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자녀 교육비와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한다.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TF를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하고, 11~12월 두 달간 집중 운영한다. 기존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포함된 과제는 국회 심의를 거쳐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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