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태양광 전기 얼마에 팔까? 15년 만에 제도 개편… 입찰로 정해 장기 계약

햇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소를 하나 세우면 10년, 2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이 전기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고 그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발급받아 팔 수 있었어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회사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직접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울 수 있었죠.
2012년 도입된 RPS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늘리는 데 기여했어요. 다만 시장에서 REC 가격이 오르내리면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수익도 달라져 장기 수익을 내다보기 어려웠어요. 발전원과 설치 장소 등에 따라 REC 발급량을 달리하는 가중치 체계와 거래 구조도 복잡했죠.
하지만 2027년부터 RP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경쟁입찰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바뀌어요. 이를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됐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돼요.
정부는 가격 변동으로 사업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고, 금융비용이 커지는 점, 재생에너지 보급이 소규모 태양광 등에 편중된 점,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전깃값은 합리적으로
새 제도에서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먼저 국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태양광은 얼마, 풍력은 얼마를 새로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발전원별 입찰 용량을 공고합니다.
사업자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안에서 전기를 얼마에 공급할지 제시해요. 여기서 낙찰된 사업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기존에는 전기와 REC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수익이 달라졌다면, 앞으로 새로 진입하는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장기간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죠.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 받을 전력 판매가격이 정해지면 발전소를 건설할 때 사업성을 계산하기 쉽고 금융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전력을 구매하는 쪽에서는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안에서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복잡했던 REC 가중치 체계는 ‘우대가격’ 방식으로 단순화할 방침입니다. 주민참여형 사업처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재생에너지에는 계약가격을 우대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우대 대상과 수준은 하위제도 정비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에요.
1㎿ 이하 소규모 사업 별도 시장 운영
제도가 바뀐다고 기존 태양광 사업자가 하루아침에 REC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REC를 발급 받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까지 REC를 계속 발급하고, REC 현물시장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장을 한 번에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새 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소규모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별도의 계약시장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등 1㎿ 이하 소규모 사업이 대형 사업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다 밀려나지 않도록 별도 시장을 운영하고, 여러 소규모 발전소가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함께 입찰하는 방식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등에 별도의 수익 우대방안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기존 REC 가중치가 사라지는 만큼 주민참여형 사업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새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새로운 계약시장은 단순히 태양광 전기의 가격 산정 방식만 바꾸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번 개편을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인증서 거래 중심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량을 사전에 확정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체계로 본격 탈바꿈할 예정이에요.
김경민 기자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OPEN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