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복지·세금 등 24시간 AI 상담… AI 민주정부 본격 추진
▶ 국민주권 정신 재해석한 3대 추진방향 수립
▶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5대 분야 AI 상담 구축
▶ 47개 부처 ‘온AI’ 확산, AI 인재 2만 명 양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에게 더 친절하고 유능한 정부로 전환하는 ‘AI 민주정부’ 실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정 전반에 국민주권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6대 미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정신을 AI 시대에 맞게 재해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이 국정운영의 주인이 되는 정부 혁신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부터 바꾼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체계를 구축해 돌봄 서비스, 납세,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 등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게 한다.
‘AI 국민비서’도 고도화한다.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 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개인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재난안전 분야에도 AI를 적극 활용한다.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22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지원한다. AI가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산불, 홍수 등 재난 위험을 AI로 감지·예측해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AI 기반 정책 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AI가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 숙의토론, 1대 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한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정책 제안과 토론에 필요한 근거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를 모아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낼 수 있게 한다. AI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RAG는 관련 문서를 검색한 뒤 그 내용을 근거로 AI가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이다.
국민 생활과 가까운 사회문제 해결에도 AI를 활용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돌봄, 고용, 창업, 위기대응처럼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AI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유능한 정부’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오는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확산한다. 온AI는 법령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공무원이 정책 기획과 국민 서비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춘 AI 서비스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심사·허가에, 국토교통부는 건축허가와 안전관리에, 경찰청은 치안 현장 AI 어시스턴트 등에 AI를 활용한다. 기상청은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진하고, 조달청은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 서비스를 도입한다.
AI 민주정부를 뒷받침할 기반도 마련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 명을 육성한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도 매년 열어 공직사회 안에 AI 기반 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원활히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인간 중심,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한다. AI 도입 효과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공공 분야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7대 원칙’
인간 중심! 프라이버시 보호! 대한민국 AI 윤리원칙 확정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심의·의결을 거쳐 8월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에는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 정부,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와 실천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AI 활용을 막기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는 기본원칙이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세부 윤리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때 토대가 될 예정이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3대 가치는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할 근본 방향이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고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는 ‘사회의 공공선’이다. AI가 만들어내는 편익이 개인이나 특정 기업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가치다. 셋째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다. AI의 편익을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의 기반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7대 원칙은 이 같은 가치를 실제 AI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실천하기 위한 기준이다.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각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다. AI 개발부터 제공, 이용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 각 주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AI 윤리가 개발자나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자는 허위정보를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AI의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 역시 윤리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 12월부터 윤리원칙 제정을 추진해왔다. 작업반과 자문단을 운영해 초안을 마련한 뒤 올해 5월 29일 이를 공개했다. 이후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관계부처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5월부터 7월까지 116건, 8월 추가 의견수렴에서 37건 등 모두 153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8월 14일 대토론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윤리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사례 중심의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 등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윤리원칙을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하고 AI 기술 변화와 사회적 논의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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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