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에 시행해 온 ‘늘봄학교’ 제도를 확대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도입한다.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목표로 시행된 늘봄학교가 학교 중심 정책이었다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경우 방과 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2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과제를 소개했다. 이번 방안은 ‘학생 수요를 고려한 방과 후 교육 지원’,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150억 지원
우선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2025년 42.4%였던 초등학교 3학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용권은 신청 시 한 번에 50만 원이 지급되며 프로그램 수강 시마다 사용 금액이 차감된다. 지급받은 금액은 해당연도 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당분간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지만, 일부 여건이 갖춰진 교육청은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학교와 연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 사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도 단계적으로 바우처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오는 3월부터 간편결제 ‘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도입해 학교의 이용권 운영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 대학·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공급도 확대한다. 총 지원 규모는 150억 원이며 수혜 대상은 1500학급 내외다. 해당 사업은 교육부 예산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도 함께 추진한다.
돌봄·교육 참여 이후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 11월에 마련된 ‘방과 후 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 관리체계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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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협력해 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중앙 차원에서는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에 맞춰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총 10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도 지역별로 마련된다. 이를 위해 총 240억 원을 투입해 학교 돌봄·교육 내실화와 함께 교육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15곳 이상 확충한다. 2025년 9월 기준 92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 총 107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거점형 늘봄센터’도 방학 중 집중 운영하는 등 특색 모델을 중심으로 개편·확대한다. 복지부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도 지역 돌봄 기관의 내실화 지원에 함께 나선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빠른 안착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 준비에 착수했다. 신학기 전후로 돌봄·교육 관련 불편 사례가 확인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학교 현장을 집중 지원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히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