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
▶ 국무회의
▶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지역에는 더 큰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반 후프 회장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가 상승 국면에 대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전례 없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도 놀라고 저도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대한민국이 가진 원래 기초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가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 정책 리스크 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며 “또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면서 “시장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계속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경제정책도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투명하게 모든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규제 합리화와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며 핵심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라고 덧붙였다.
지역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 면적상 수도권과 지방의 거리는 크지 않지만 정치·경제적 격차는 컸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중심 정책 기조가 향후 투자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향성도 한국 투자 결정에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카타르 국왕 특사 접견 “국방·방산 등 전략 분야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8일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아지즈 알 쿨라이피 카타르 국왕 특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월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취임 후 두 번째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타밈 국왕과의 통화 이후 조속히 특사 방한이 이뤄진 것은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특사 방한을 계기로 양국이 국방·방산, 투자,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알 쿨라이피 특사는 “한국에 대한 타밈 국왕의 각별한 신뢰와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직접 전달하고자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며 “양 정상의 한·카타르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한 지 50년이 넘었고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면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양국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진정한 친구로서 지역과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 쿨라이피 특사에게 “타밈 국왕과 서울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쏠림 바로잡아야 자원 배분 정상화”
1월 22일 국내 대표 주가지수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데 이어 1월 26일에는 코스닥이 4년 만에 장중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이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랜 시간 홀대받은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 산업 성장과 건전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 벤처·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재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우리 공동체의 안전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미 기자



이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 조문
“민주주의 역사 큰 스승 잃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7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에게 최고 등급의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고인의 영정에 무궁화장을 올렸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국민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국민훈장의 1등급 훈장이다.
이 전 총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했다가 1월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악화해 1월 25일 오후 2시48분(현지시간) 향년 73세를 일기로 현지에서 별세했다. 이 전 총리의 시신은 1월 27일 오전 대한항공 KE476편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구됐다.
장례는 이날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다. 장례 형식은 사회장으로 엄수하되 정부 차원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결합해 치러졌다. 이에 따라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 공동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맡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1월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을 접하고 누리소통망(SNS)에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는 애도의 글을 남겼다. 이어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며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