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공지능(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과 생태계 강화를 정부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고회에 대해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는 만큼 반도체 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 팹리스 기업 책임자,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 미래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갑자기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신없을 정도로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우리도 정책적으로 매우 빨리 적응해보려고 하는데도 적응이 어렵다고 생각될 만큼 기술 발전 속도와 수요 증가 속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는 우리가 매우 경쟁력을 가지는 전망 있는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며 “그 파이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다”며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후방 산업들도 그렇고 지금 주로 논의되는 소부장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함께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생태계가 튼튼해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의 연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기여해주면 좋겠다”며 “기본적으로 자본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선의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세제나 규제 분야, 인프라 구축, 인력 공급을 위한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균형 발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하며 “정부 정책은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 기업도 국민도 나라도 살 수 있는 좋은 길을 함께 모색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반도체 제조 역량 세계 1위 초격차 유지 전략 등을 발표했다. 국내 팹리스 매출 10배 확장을 목표로 한 반도체 기술·생산주권 확립, 시스템 반도체 역량 강화 전략과 세부 과제들도 공개됐다.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
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이 대통령은 12월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일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 전 부처, 산하 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알권리 존중,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며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현실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행복과 국가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은 ‘가죽을 벗긴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며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에 따라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잃은 쪽은 싫어하고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그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인 K-푸드와 관련해 “내수를 넘어 전략수출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며 관계부처에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정미 기자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접견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 협력 등 실질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의 위협인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설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난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통가와 1970년 첫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반세기 넘게 태평양도서국과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며 “2023년 니우에와의 수교로 태평양도서국 전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태평양 가족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평양 도서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애용하는 참치의 90% 이상이 유입되는 곳이자 원양어업의 핵심 어장”이라며 “향후 광물·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날 제6차 외교장관회의에서 개발 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양측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