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7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범정부 대응체계 가동
정부가 중동 지역 무력충돌 확산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국민 안전에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2일 오후 6시를 기해 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요르단·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한시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에 내려져 있던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 지정 지역은 모두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되며 3단계(출국권고)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여행경보 미발령 국가였던 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 1단계 여행유의 지역이었던 바레인, 1단계 여행유의 및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이었던 요르단·쿠웨이트에 모두 전역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단계 여행자제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고 3단계 출국권고 지역은 그대로 3단계가 유지된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방문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꼼수 인상?
임대사업자 특별점검 나섰다
정부가 옵션 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규제를 우회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이른바 ‘꼼수 인상’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월 26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과 서울시·경기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등록임대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편법 인상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법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집값 담합 등 인위적인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서초·송파 일대를 중심으로 담합 의심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집값 담합, 매점매석 꼼짝 마!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기간은 3월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경찰은 먹거리 등 국민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시장질서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다. 또 정책자금에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편법 이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 행위 등 민생경제 교란 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이밖에도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관리비 초과분 부당 취득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첩보를 발굴하는 한편 관계부처로부터 단속 정보를 공유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 범죄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3월 16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한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3월 16일까지 받는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로 신청에 따라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반기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신청자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 내 ‘신청하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로 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연탄쿠폰’ 취약계층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해 줍니다
연탄쿠폰을 수급하는 취약 가구의 난방 방식을 고효율 에너지로 교체하는 패키지 사업이 3월 3일부터 시작됐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탄쿠폰 사용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고효율 에너지로의 전환 의향 및 전환 여건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선별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단열 환경 등 주거 여건을 조사하고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후속 에너지복지 연계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방문한 가구의 전환 의사를 반영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및 단열공사를 지원하고, 전환 가구에는 동절기부터 연탄쿠폰 금액 수준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연탄쿠폰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벽 단열, 고효율 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됐다. 올해는 예산 1086억 원이 투입된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운영 중인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다. 3월 27일까지는 고효율 에어컨 등 냉방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난방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고객센터(1670-76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 운영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우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서울과 경기 과천·광명 등 조정대상지역 관할 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5월 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한다.
전자신고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PC용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와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중과 적용 여부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절차 등 관련 참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홈택스나 손택스로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 신고 납부기한과 그로부터 2개월 후까지 총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MO 완전표시제 확대
간장·당류·식용유지류도 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공포되면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가운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의 경우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 등 유전자변형식품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식약처는 간장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GMO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대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체불예방지원부는 이들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함께 수행한다.
또 오는 6월부터 2000만 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을 신용정보 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업무도 맡는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민사 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이 5월부터 국세 체납 처분 절차로 전환됨에 따라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고액 채권 회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재해·부당해고·퇴직금…
건설근로자에 무료 노무 상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3월부터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이용건수는 총 27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겪은 임금체불 관련 상담이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재해 관련 상담도 88건에 이르는 등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상담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7개 지사(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매주 1회씩 진행된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사전예약 시 전화상담도 제공된다.
한국공인노무사협회가 추천한 공인노무사 7명이 상담을 맡으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비롯해 퇴직금, 부당해고, 근로계약, 실업급여, 퇴직공제, 대지급금 등 노동관계 법률 전반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확대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대학 8곳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에 새로 참여할 대학 8곳(금오공과대·부경대·단국대·인천대·전북대·한국외국어대·한국항공대·홍익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 대학은 기존 35개 대학에서 43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은 정부 연구개발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학생지원금에 정부 지원을 연계해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월 110만 원 이상의 기준 금액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또 대학이 학생지원금의 지급과 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지원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신규 참여 대학 8곳이 추가되면서 기준금액 보장을 받는 대학원생 규모가 기존 4만 7000명에서 약 5만 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사업을 통해 학생지원금 지급 수준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 742억 지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과 장비 도입에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자가 서울 등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20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중중·고난도 치료를 위한 필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에는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확충을 지원한다. 경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에는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 설치를 지원하고 충북대병원에는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