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 지역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과 채 용연계를 지원하는 ‘2021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에서 희망이음 프로젝트 5개 부문별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국민께 드리는 약속 15
윤석열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네 번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열다섯 번째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100만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지역과 대학 간 연계와 협력으로 지역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81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 내외 자원을 활용한 디지털 및 메타버스·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결손인원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기준을 유연화하고 대학정책과 연계한 신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위해 대학내 교육기관(부트캠프)을 설치하고 산업계 수요 기반 및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대학 간 공유체계를 활성화한다.
교원 SW·AI 역량 제고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현장 교원의 생애주기별 디지털 맞춤형 연수와 적정규모의 정보교과 교원수급을 마련한다. 또한 적정 규모의 정보 교과 교원수급 및 첨단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한 교직(이수)과정을 개선한다.
초·중등 SW·AI 교육 필수화
정보교육 시수 확대 등 체계적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하고 에듀테크 활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학교를 운영하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초등단계부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서 지원하고 디지털문제해결센터(가칭) 운영 등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SW·AI 영재교육, 다중문해력교육, AI 분야등 온라인공개강좌(K-MOOC)를 확대한다.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학교 시설을 스마트 학습 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 또한 국가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인재양성위원회 구성)하고 부처별 인재양성 데이터를 연계하며 통계 인프라를 개선한다.
민관협력 강화
기업 설계 교육과정 이수 후 채용과 연계하는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국내외 인력활용을 위한 K-디지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2027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공급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디지털·AI 역량을 갖추며 디지털 전환 사회에 신속히 적응한다.
국정과제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입제도 개편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 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4년 2월까지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대입제도를 개편한다.
모든 학생을 인재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편
창의력, 디지털 리터러시(이해능력), 문제 해결력 등 미래역량 중심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안착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을 검토한다.
AI 기반 기초학력 제고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으로 맞춤형 진단·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의 특성에 맞게 기초학력을 밀착을 지원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보조인력을 운영하고 협력수업 운영학교 및 다중지원팀을 확대한다.
융합인재 양성
대학 교양교육과정 혁신 및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SW·AI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AI 학습시스템, 메타버스 활용 맞춤형 학습으로 사교육 경감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학생의 진로탐색부터 학습이력-취업경력까지 관리 가능한 개인별 포트폴리오인 ‘(가칭)마이포트폴리오’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대효과
모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제도로 전환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국정과제 83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대학규제 개혁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고 4대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규제를 혁신한다. 대학규제를 지속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위원회 도입을 추진한다.
학사제도 유연화
첨단분야 일반대학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나노) 디그리’ 등 학생수요 맞춤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중심의 학사 유연화를 위해 미래 융·복합 혁신 인재양성대학을 선정·지원하고 성인학습자를 위한 ‘선행학습인정제’의 대학 내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창업교육 거점대학’ 및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활용해 대학을 지역 창업 허브로 육성한다. 기술발굴→고도화→사업화 원스톱 지원, 창업 공간·장비 지원, 창업 자금지원 확대,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기반 실전·기술창업을 활성화한다.
부실·한계대학 개선
재정진단으로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임시이사를 선임해 대학이 조속한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대효과
사회·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중심의 신생기업(스타트업)을 활성화한다.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유치원+보육원)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을 확대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 학교를 운영하고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24년부터 유아·초등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교육 사각지대 해소
2026년까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교원 업무부담 경감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재배분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학교의 행정업무 총량을 감축한다.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정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수석교사 제도 개선 및 임용을 확대한다.
평생학습 기회 보장
전 국민의 평생 역량 개발을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기대효과
모든 유아·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발맞춘 유연하고 탄력적인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한겨레
국정과제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지자체 권한 강화
지역대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하에 지역산업, 대학, 교육청 등과 연계해 2023년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과 지역 맞춤형 규제특례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한다.
수요맞춤형 교육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진로탐색-교육·훈련-취업지원’ 원스톱 모델(WE-Meet) 운영, 지역 고졸인재를 키우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2026년까지 17개로 확대한다.
지역 거점대학(원) 육성
지역 소재 연구중심대학 육성 추진 및 지역 우수연구자를 양성하고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중심역할을 강화한다.
대학 중심 산학협력·평생교육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일터-대학 순환형 대학평생교육으로 지역 밀착형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전문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전환 교육기관 지정·운영 및 마이스터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과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는 ‘전문대학 코업(Co-op)’을 확대·개편하고 직업계고-전문대학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신기술 분야 빠른 성장트랙을 마련한다.
기대효과
대학-지자체-산업 간 협력으로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 맞춤형 인재를 확보하고 산업 전환기에 구직자·재직자의 구직 애로 완화 및 신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