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월 1일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이라는 큰 배를 앞서 견인할 노동개혁의 큰 틀은 2022년 이미 제시됐다. 이는 2022년 12월 12일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내놓은 권고문에 담겨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권고문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면서 “우선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과제에 대해서 입법적·행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주기를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