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노동·교육·연금)
윤석열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의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기조 아래 근로손실일수를 노무현정부 이후 최저인 28만 일로 대폭 줄였다. 청년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채용 조항을 시정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교육개혁은 사회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새싹 캠프를 30만 명까지 늘렸다. 또한 2023년 돌봄교육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전국 241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2023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을 32만 3180원으로 인상하고 선정기준액도 올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



#K-방산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호주와 1조 원대 자주포,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 원대 천공2, 폴란드와 K2전차·K9자주포 등 초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과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를 공략하는 등 K-방산은 전 세계로 진격 중이다. 2022년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약 22조 8000억 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방산 수출 4위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민간·공공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해 융합·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변경 등 대면 서비스 40가지를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5가지를 신설해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홈택스 등 모든 공공서비스 1500여 종을 연계·통합하는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추천 서비스 1021종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주강국
2022년 11월 정부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해 2032년 달, 2045년 화성에 착륙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사진)에 성공해 세계 7대 실용위성 자력 발사국이 됐다. 같은 해 12월 달 궤도선 다누리가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7대 달 탐사국에 진입했다. 정부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2023년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라 미국과 함께 심우주 통신·항법, 우주과학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개념연구 등에 착수하기로 했다.



#글로벌 리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1일 만인 2022년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사진)한 것을 시작으로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뛰고 있다. 같은 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각국 정상들 앞에서 연설했다. 2023년 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약 4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3월에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해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4월 12년 만에 미국 워싱턴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청년과 함께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만기 때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국정에 청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보좌역을 신규 채용했다. 정부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도 의무화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34만 가구, 공공임대 24만 가구를 공급해 2027년까지 청년에게 공공주택 58만 가구를 공급한다.



#따뜻한 동행, 약자복지
우리 사회의 최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512만 1080원에서 540만 964원으로 5.47% 인상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가구 기준 종전 130만 4900원에서 2022년 7월 기준 153만 6300원으로 올렸다. 윤석열정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이행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금액을 20만 원으로 일원화했다. 2026년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도 내에서 직접 고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K–문화매력국가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을 필두로 한 K-콘텐츠가 2022년 수출액 130억 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액이 1억 달러 늘 때 소비재 수출은 1억 8000만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 K-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했다. 또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마련해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