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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 에너지 전환 이끌고 농산어촌 균형성장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를 통해 농지·저수지 등 농촌의 활용 가능 부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모델이다. 즉 주민들이 다 함께 태양광 사업을 이끌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마을버스·마을식당 운영 등 주민 복지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실현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위기, 탄소중립 이행 요구가 맞물리면서 농촌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햇빛소득마을로 불리는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을 방문하고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도 이곳을 모범사례로 언급하는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함께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예고했는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이나 어민,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전기요금 등 민감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햇빛소득마을을 주목한 것이다. 특히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처음부터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모델로서 태양광 사업 확산으로 대부분의 설비가 농지에 들어설 경우 마을 전체가 외부 자본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해소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정부는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마을 경관 훼손, 발전 수익 외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농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24일 구양리 마을을 찾아 “햇빛소득마을 등을 통해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여하겠다”면서 “다만 농촌에 남아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안해 농촌 주민 모두가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을 통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두 곳 ‘영농형 태양광’ 조성
정부는 햇빛소득마을과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이는 동일한 토지에서 농작물 재배와 함께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사업 모델로 햇빛소득마을처럼 농지의 기능을 보전하면서 농업 소득과 발전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농업 소득을 보완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국토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도 손꼽힌다. 불필요한 산림 훼손 없이 기존 농지를 그대로 활용해 식량 안보와 에너지 안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태양광 설치물이 자연그늘막 역할을 해 기후변화로 인한 햇볕데임(일소), 열매터짐(열과) 등과 같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에 앞서 규모화·집적화와 함께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계통(전력망)에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으로 발전 규모가 1메가와트(㎿) 이상인 영농형 모델 두 곳에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주민의 참여농지 등을 빌려 설치하는 형태다. 의무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 취지에 맞춰 이후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해 농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발전 사업에 따른 수익은 마을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게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2월 중 대상마을을 선정한 뒤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은 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부터 발전 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 등을 지원한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해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치솟는 전력 수요와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하나의 촘촘한 망처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해안과 서해안 등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까지 공급해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에너지고속도로’ 사업 속도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건설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가 사실상 첫 단추다. 정부는 서해안 고압직류송전(HVDC)을 조기에 구축한 뒤 2040년까지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교류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송전하는 기술로 교류 송전 방식보다 전력 손실이 적어 대용량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해상풍력발전소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산된 대용량 전기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고 육상 송전망과 달리 송전탑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다.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9월 1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이어 정부는 김민석 총리 주재로 10월 2일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열고 전국 99개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구축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하면서 속도전에 나섰다. 앞으로 정부는 위원회를 통해 전력망 건설과 관련해 주민과 토지주, 지자체 등과 소통하며 갈등 해결에 나서는 한편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도 두텁게 해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윤 기자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확산
햇빛·바람을 지역주민 소득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부는 9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도’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고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역주민 수용성이 필요한 대표적 분야다. 태양광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풍력발전도 이익공유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용역으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시범사업과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제도가 안착되면 전국으로 확산해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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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