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정책금융 2조 5000억 확대 공급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13조 8000억 원 중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지원 분야 투입은 5조 1000억 원이다. 정부는 7월 말까지 관련 예산의 65%를 집행하기로 했다.
전기·가스요금 지원
먼저 정부는 1조 6000억 원을 들여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다.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속 추진한다. 상생 페이백은 연매출 30억 원 미만 점포에서의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액수의 20%를 연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소비자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면서 소비도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사업에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600만 명 안팎의 영세사업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으로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지역이 제한돼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한 해당 시·군·구에서만 쓸 수 있는 만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소비를 지역 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예산을 5월 수요 조사를 거쳐 6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1000만 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 형태다. 마이너스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이다. 예산은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해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더 두텁게 확충하고자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 5000억 원을 확대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0억 원을 공급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000만 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2분기 기준 2.79%)에 0.6%포인트(P)를 가산한다. 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액은 5년간 최대 3000만 원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다.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일반형·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이다. 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 원·혁신형 최대 2억 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 원·혁신형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가산한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조 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 규모 12조 2000억 원에 더해 올해 총 14조 2000억 원의 소상공인 민생 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및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49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로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2024년 국세청에 접수된 폐업 신고는 98만 6000건으로 내수 경기 침체로 끝내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다.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자는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재기사업화 대상자는 2500명에서 2750명으로 늘렸다.
6월부터 공공배달앱 1만 원 할인쿠폰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투입 예산은 650억 원이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 원 이상 3번 배달 주문’할 경우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공공배달앱을 적극 활성화해 외식 소비를 늘려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고 배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배달앱에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0~2%로 일반 배달앱(2~7.8%)보다 저렴하고 광고수수료가 없다. 공공배달앱은 ‘땡겨요’와 ‘배달의명수’, ‘먹깨비’ 등 전국에서 52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4월 7일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
6월부터 총 650만 장의 쿠폰이 발급된다. 할인 쿠폰은 배달앱별로 한 번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면 할인 쿠폰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선착순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 쿠폰 지급도 종료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도 5개월간(5월 11일~9월 30일) 추진한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을 투입해 이 같은 행사를 열기로 했다. 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 행사로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강정미 기자
‘5월 동행축제’로 초대합니다
2만 4000여 개 제품
최대 30% 할인 판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5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열린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행사로 올해는 3·5·9·12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5월 동행축제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13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 2만 40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우수 제품이 대거 참여한다. 네이버쇼핑과 지마켓, 오아시스 등 40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만 5000개 제품을 타임딜과 기획전을 통해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현대홈쇼핑 등 8개 홈쇼핑에서는 소상공인 전용 상생 기획전이 열린다.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 창고 대방출 이벤트와 할인 쿠폰 제공, 포인트 적립 등 특별 프로모션을 펼친다. 10개 플랫폼에서는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로 20% 할인 행사를 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전북 전주시 웨리단길과 충북 청주시 성안길 등 전국 18곳에서 문화공연 등 이벤트와 연계한 지역 특별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국제공항 내 판판면세점과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 6곳에선 1000개 제품을 30~50%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아울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1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합산 5만 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차등 지급(2만~200만 원)한다.
민간 협업 이벤트도 다채롭다. 중소벤처기업부는 KB국민·NH농협·비씨·롯데·우리·삼성 등 7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백년가게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에서 카드사별로 3만 원 결제 시 10% 할인 및 캐시백, 경품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쿠팡과 카카오는 입점 소상공인 특별기획전을 열고 배달의민족은 ‘팔도진미관’ 포장주문 고객에게 4000원 할인 쿠폰을 준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등 백화점과 아웃렛, 중소 슈퍼마켓 200곳에서도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이밖에 5월 동행축제의 다양한 판매상품과 이벤트 정보는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월 동행축제가 우리 소상공인들의 뛰어난 상품들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쇼핑에 많이 참여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