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명에 최대 7000억 이자 경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소상공인 피해 구제 정책대응반 가동
700만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민생경제의 실핏줄이기도 하다. 한 곳이 터지면 국가 경제 그늘도 짙어진다. 빈틈없는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나섰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연 25만 명의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3년간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12월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으로 연 25만 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은 연간 121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총 부담하는 금액은 6000억~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각 은행의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카드수수료율 부담도 줄어든다. 2025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가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 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178만 6000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평균 9.3%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12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도 12월 중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추가 자금 및 특례보증을 신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상자 타깃형 홍보를 추진하고 전산 인프라 등을 보강해 서비스 신속성 및 편의도 제고할 계획이다.
4대 피해 구제 대응반 가동
금융지원뿐만 아니다. 정책 피해 지원도 함께 운용 중이다. 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 대응반’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노쇼, 악성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악성리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때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2월 11일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각종 규제 완화 및 법령 정비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우선 청소년이 나이를 속인 채 술·담배를 구매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행정청이 폐쇄회로(CC)TV 영상정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활동과 관련해 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허가·인증·정보제공 등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더불어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청이 사업자가 일정 기간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지 못한 환경·외부적 요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
업종 전환 또는 경영난 등으로 일시 휴업하려는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자가 30일 미만 단기간 휴업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상 휴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이 경우에 유예할 수 있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늘렸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계약이나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영업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창업할 때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영 부담이 완화됐다. 또한 법령에서 영업에 필요한 시설·인력 등 실체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영업신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령 정비도 추진했다.
질병·부상 등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교육 부담을 줄였다.
이외에도 창업하거나 영업을 유지할 때 갖춰야 하는 자본금 산정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인 대비 높게 규정돼 있는 개인의 자산 기준을 법인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박지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2025 예산 총지출 15조 2488억…
소상공·자영업자 위기 극복 등 5대 중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 규모가 2024년 본예산(14조 9497억 원) 대비 2991억 원 증액된 15조 2488억 원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중기부 예산의 5대 중점 투자 방향 중 하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택배비를 한시 지원하고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확대 및 시중은행 상환기간 연장(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을 보강한다.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새 출발을 지원하는 한편 민간 플랫폼사 연계 사업들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민간·지방자치단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 활력사업을 신설해 소비 온기가 도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을 만든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 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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