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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 FTA 협상에 속도 “3국 민생에 보탬이 되는 협력 강화하겠다”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서는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하고 인적 교류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세 정상은 경제·통상, 인적 교류 등 6대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3국 국민이 3국 협력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을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3국 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월 27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한국 정부 주도로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3국 정상회의는 불규칙적으로 개최됐다. 그러던 것을 정례화해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에서 3국 정상은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국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주변국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논의된 것이 한·일·중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TCS는 3국이 역내 평화와 공동번영, 문화 창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3국의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기구의 역량을 강화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2030년까지 4000만 명 교류 목표
공동선언문에는 3국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도 담겼다.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담았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를 다시 활발하게 해 2030년까지 4000만 명이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미래세대의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2025년과 2026년은 3국 간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될 전망이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일·중 예술제, 한·일·중 문화콘텐츠 산업 포럼 등을 통해 3국 국민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이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은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의 민생에 보탬이 돼야 하며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3국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협상 속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역내 금융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한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협력도 강조됐다. 3국 정상은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문서로 채택해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에 대비해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3국 간에는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3국 정상이 합의한 바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며 “3국 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3국 이외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전망이다.
기후변화·팬데믹에 대한 협력도 확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초국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문제다. 3국 역시 탄소중립,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 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국은 파리협정의 온도 달성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한편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통해 몽골과 협력할 방침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한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 등의 위협이 여전한 만큼 이에 대응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3국은 우선 미래 팬데믹 예방과 대응·대비를 국가전략 우선순위로 설정하기로 했다.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에 관한 접근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3국 정상은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국제기구나 관련 기금을 통한 세계적 차원에 동참해 감염병에서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과학기술 협력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3국 정상 역시 인공지능(AI)이 인류의 일상생활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확인하며 한국 정부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 녹색·저탄소 사회 분야 공동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재난구호와 안전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3국 정상은 “3국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를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3국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3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자 관계에서 풀기 어려운 문제도 3국 협력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3국의 협력은 글로벌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의 하나라는 점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 앞에 지혜와 힘을 모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역내와 글로벌 차원의 여러 도전을 3국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박스기사1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개최
“경제협력 활성화 위해 실무협의체 신설”
대한상공회의소는 5월 27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물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런홍빈 CCPIT 회장 등 280여 명이 참석한 서밋은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3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 경제인들은 협력체계 복원을 위해 역할을 다해왔다”며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밋을 개최한 3국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는 3국 경제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과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린 전환과 고령화 대응, 의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3국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박스기사2
한·일·중 정상 환영 만찬
3국 도예가 작품 배경으로 만찬 “따오기처럼 3국 협력 결실 맺길”
윤석열 대통령은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5월 2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환영 만찬을 진행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상징으로 따오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때 멸종되다시피 했던 따오기 복원을 위해 3국이 힘을 합친 결과 개체 수가 증가해 3국 모두에 서식하며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다”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강조했다. “3국 청년들이 한국의 K-팝, 일본의 애니메이션, 중국의 판다를 좋아하고 서로 이미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개척해나간다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경력이 20년 이상인 3국의 도예가들이 교류하며 제작한 작품이 전시됐다. 한·일·중 다문화 어린이 21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일본과 중국의 민요를 불렀고 한국의 가야금, 일본의 샤쿠하치, 중국의 얼후 등 3국의 전통악기가 연주됐다. 만찬의 마지막은 3국의 현대음악 밴드가 나섰는데 앙코르곡으로 신중현의 ‘봄비’를 불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만찬 메뉴로는 3국의 공통 식재료인 두부, 만두, 장류를 활용한 대게 궁중 어만두, 한우 양념갈비, 오색 골동반, 시금치 된장국 등 한식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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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