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통합돌봄 ‘고수요·저공급’ 시·군·구 59곳
▶ 전국 229개 시·군·구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
▶ 돌봄 신청 9만 3136명, 1인당 평균 3.5건 서비스 연계
▶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 예정
전국에서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59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곳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방문요양 등 일부 돌봄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비교적 높았지만 단기보호와 긴급돌봄, 재택의료 등은 공급이 부족했다. 정부는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는 등 지역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 확충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수준, 접근성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한 첫 조사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며 결과는 국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통합돌봄 신청 9만 3000명 넘어
통합돌봄 시행 이후 8월 31일까지 신청자는 9만 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노인이 9만 1952명(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었다. 이 가운데 7만 8677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으며 1인당 평균 3.5건이 연계됐다.
연계 서비스는 일상생활 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20.6%), 장기요양(12.3%), 주거복지(10.8%), 보건의료(8.1%), 기타(5.3%) 순이었다.
노인 가운데 잠재적 돌봄 수요자는 320만 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였다.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성이 높아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98만 3000명(8.7%)으로 분석됐다. 65세 미만 장애인의 핵심군은 15만 명(13.0%)이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필요한 서비스는 건강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단기보호·긴급돌봄·재택의료 공급 부족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 2000곳, 종사인력은 165만 1000명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비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공급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89.7%), 방문건강관리(75.6%)가 뒤를 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에 그쳤다. 긴급돌봄은 서울·경기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 충족률은 서비스의 질이나 성과가 아니라 향후 공급 확대가 필요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였지만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그쳤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도 일반지역은 20.6%, 인구감소지역은 8.3%였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다른 지역(10.9㎞)의 약 두 배였다. 반면 치매 예방·관리와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의 충족률이 더 높았다.
정부가 16개 주요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 분석한 결과, 59개 시·군·구가 ‘고수요·저공급’ 유형으로 분류됐다. 부산 영도구·기장군 등 대도시 일부 지역과 충남·전북·전남광주·경북·경남의 시·군 지역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40곳(67.8%)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맞춤형 돌봄 확대… 재택의료센터 650개로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지역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계획을 마련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전문가 등 110여 명의 자문인력을 활용해 지역별 상담과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도 높일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린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은 올해 229개에서 내년 259개로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내년 2만 가구에 추가 지원하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은 현재 257명에서 내년 하반기 38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인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성화해 의원당 관리할 수 있는 환자를 늘린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한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보호기관도 확충한다.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 지원과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도 강화한다. 퇴원한 노인이 돌봄 공백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의 지원 범위도 넓힌다.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