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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으로 만든다

작성일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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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14일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의 중재로 농민 대표와 함께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지구를 생태학습장(가칭)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두물지구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두물머리가 위치한 하천 내 부지를 일컫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두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지역 안에서 불법 시설물과 불법 경작물의 자진철거를 거부하고 불법영농을 계속하고 있던 농민들은 두물지구의 불법 시설물과 경작물들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두물머리의 불법영농을 둘러싼 오랜 불신과 갈등을 일단락 됐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의 하천 내 부지에서 진행되어 온 정비사업도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합의를 중재한 이용훈 주교는 정부와 농민들에게 두물지구를 영국의 라이톤 정원(Garden Organic Ryton), 호주의 세레스 환경공원(Ceres Community Environment Park)과 같이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8월 6일 정부, 천주교, 농민 측이 모여 1차 협의를 했고, 의견 조율을 거쳐 8월 14일 오후 농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용훈 주교와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이 최종 합의를 했다.

세레스 환경공원은 호주 멜버른 인근의 생태공원으로 생태·에너지·문화체험 교육장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태양열과 풍력 전기만 사용하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가축 배설물과 폐기물들은 철저히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처리되거나 재활용된다.

영국 코벤트리 인근에 위치한 라이톤 정원은 아름다운 생태정원을 운영해 생태학습장으로 주목받는 곳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유기농 레스토랑도 유명하다.

과거 농경지가 부족했을 때 하천 내 둔치나 간척지 등을 농경지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농경지 부족이 해소되고, 하천 수질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 이전인 2008년 4월 하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천 수질과 생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하천부지 내 경작을 금지해 왔다.

2009년 4월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1만2천6백73개 농가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마쳤으며 비닐하우스 3만3천1백62동 가운데 두물지구의 29동(두물지구 전체는 원래 1백30동)만 남은 상황이었다.

정부는 두물지구의 하천생태 복원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 두물지구의 기존 경작자들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으며, 그해 4월 산책로 등의 공사를 시작했다. 그간 두물머리 유기농가 11가구 중 7가구는 보상과 지원을 받고 이전을 마쳤으나, 4가구가 이전에 불응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정부는 그동안 두물지구가 수도권 2천5백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팔당호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앞서 이전을 마친 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두물지구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유기농가에서 사용하는 퇴비나 축분(동물의 배설물) 등의 유기질 비료 또한 하천오염물질인 인, 질소 등의 배출이 적지 않으며, 더 큰 오염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강환경청과 강원대가 실시한 ‘친환경적 농법에 의한 오염부하 저감효과 분석(2004~2006년)’에 따르면 유기질 비료는 화학비료보다 ▲총질소는 2.2~3.6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인(T-P)은 1.2~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물지구에서 자진철거를 거부해 온 농민들은 “정부가 유기농의 발상지인 두물머리의 유기농을 말살한다”고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정지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 8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두물지구 지역주민들이 지난 7월 18일 두물지구 사업에 찬성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30여 개를 설치하며 조속한 공사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모두가 만족하는 합의 도출로 상생의 모델을 구현했을 뿐 아니라 두물지구 생태복원, 팔당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정부와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