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4대강 살리기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 서민생활 지원과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하는 바람에 지역의 SOC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서민과 민생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이므로 어떤 분야의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증액과 다른 재정사업의 예산 삭감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과 홍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미래 대비 핵심 투자사업이기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다른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부문별 여건에 맞춰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추경, 수정예산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된 재정지출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서민생활 지원은 민생안정 대책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교육·복지 및 연구개발(R&D) 등 미래 대비 투자 등도 중·장기 정책 방향에 따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은 내년에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분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농림수산식품,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을 꼽고 있다. 우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7조2천억원, 교육 분야는 3조5천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7천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 국토해양예산과 정기준 과장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라 아직 분야별 투자 규모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 증대에 따른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는 고려한 적이 없다. 철도나 도로 같은 다른 SOC 분야의 예산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삭감 조치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예산편성안(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1월에 낸 수정예산과 올 초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규모를 확대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는 일시적으로 늘렸던 예산 규모를 해당 분야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올해 추경예산과 비교해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 축소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부처가 지난 6월 요구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내년 예산 규모는 지난해 추경예산 대비 7조3천억원(본예산 대비 2조6천억원)이 줄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상관없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액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예산 등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당초 정부 예산안인 13조2천억원보다 3조원을 늘린 16조2천억원을 수정예산안에 올렸다. 이어 올해 추경예산은 중소·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정예산 16조2천억원보다 4조7천억원을 증액한 20조9천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올해 예산은 당초보다 7조7천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예산 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소지가 크다.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내년 예산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소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수준을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보다 3조5천억원(본예산 대비 2조6천억원)이 줄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입 추정에 따른 법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3천억원 감소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소요 재원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예산 감액 규모로 제시된 7천억원에 대해서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과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내년 예산은 5천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그 이상인 7천억원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전체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에서 3천8백2억원이 늘어 14조5천억원으로 정해진 데 이어 추경예산에서 다시 3천7백91억원이 불어나 약 14조9천억원에 달했다.
 

결국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8천억원 정도가 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 예산이 설령 7천억원가량 줄어들더라도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1천억원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한편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접어도 될 듯하다. 언론 보도에서는 인천(검단) 산업단지의 내년 소요 예산이 1백억원가량 삭감돼 내년 입주예정 기업의 입주가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가동에 필수적인 폐수처리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다만 폐수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예산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공단 폐수처리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58.4퍼센트로 나타났다.
 

글·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