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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유발효과 38조원 고용창출 35만명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강마다 나뉘어 있던 물 관리, 하천 관리에 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한 ‘4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7월 15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엔 수변구역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어 수변지역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조달청도 6월 29일 4대강에 만들어질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발주를 공고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7월 16일 낙동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정식 기구로 구성, 8월 초 본격 출범에 들어간다. 경기, 충남, 전남 등 다른 지자체들도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도 7월 26일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발족식을 가졌다.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4대강 살리기에 하나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29일 분명히 밝힌 것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대운하 건설이 아니라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강 문화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본사업비 16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역에 풀리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반 공사는 40퍼센트, 턴키 공사는 20퍼센트 이상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약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만명의 일자리 창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업은 고용 및 생산 유발 등 산업 간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개 업종 중 고용(2위), 생산(3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권 회장은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공간적 범위가 전 국토의 70퍼센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전국 각지에 고루 퍼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고 전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월 13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4대강 공사를 통한 권역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경북권이 생산유발효과 10조4천8백억원, 취업유발효과 9만7천6백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낙동강 영향권인 경남권도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2천7백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됐다.
 

수도권은 한강 수계의 본사업비가 2조4백35억원으로 4대강 중 예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생산유발효과 6조7천2백억원, 취업유발효과 6만3천5백명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산업집중도가 높아 개발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강원권은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9천3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천1백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권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6조7백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4천4백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청권은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5조2천6백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9천4백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또한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외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및 레저자원 개발, 문화산업 육성과 수변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대강 주변의 문화와 역사를 강과 접목해 관광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강변에 문화콘텐츠 기반의 관광도시가 조성되고, 내륙~강~해양을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상품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리버 르네상스’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개발계획도 마련됐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 생태체험이 연계된 관광 자원(리버워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2014년 이후에는 연간 4백만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강 유역은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67킬로미터 뱃길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 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공주 금강변엔 대규모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고, 부여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건립 중이다. 뱃길 복원과 역사성을 살린 관광시설이 결합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금수강촌(錦繡江村)’도 주목된다. 정부는 금수강촌을 접점으로 인근 향토음식점, 전통·문화자원, 재래시장을 연결해 체험과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토해양부는 4대강에 건설되는 보를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이미 보 건설공사 입찰 내용에 지역 특색을 넣은 ‘스토리 랜드스케이프(Story Landscape·이야기가 담긴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라는 조건을 넣었다. 한강 이포보의 경우 도자기와 세종대왕의 창작품을, 금강 부여보는 낙화암과 계백 장군을, 영산강 승촌보는 생명의 땅 나주를, 낙동강 강정보는 패션중심지 대구를 주제로 제시했다.
 


글·최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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