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6월 29일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내 대운하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운하에 필요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터널 건설 계획이 없고 화물선 운항을 위한 갑문이나 터미널, 교량 등의 설치 계획도 없습니다. 16개의 보(洑)가 설치될 예정인데, 보가 많을수록 갑문 설치에 드는 시간이나 통행시간이 장기화돼 화물선 운항에 불리합니다.

 

물 저장량을 키우기 위한 친환경 보를 설치하면 ‘물그릇’을 키울 수 있어 수량이 풍부해지고 수질이 좋아집니다. 또한 기존의 고정식 보가 아닌 수문을 갖춘 가동식 보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악화 요인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4대강 유역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 오염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며, 신규댐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하천의 유지유량을 증대시켜 수질 개선을 꾀할 예정입니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대규모 준설을 실시한 한강의 경우 어류와 조류의 생물 종이 2배 정도씩 늘어나고, 친수 공간 제공 및 홍수에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화강은 오염된 퇴적토를 준설해 물을 풍부하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자 생태계가 회복되어 연어, 은어가 회귀하고 백로 서식지가 됐습니다. 4대강 준설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4대강 수질오염 종합방제센터’를 운영해 하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문제 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 이유는 대도시에 인접한 4대강 본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광범위한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본류를 정비해 홍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류 수위도 낮아져 본류뿐 아니라 지류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본류 구간과 주요 지천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핵심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면서도 그 내용은 충실하고 철저히 해 성공적인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스터플랜 착수 이전부터 이미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했고, 수정·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지역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을 운영 중입니다. 계획 수립 초기부터 평가서 작성, 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적극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천 둔치부와 제방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굴 가능한 지점 4백7건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발굴 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 있는데, 수중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중 문화재가 발견되면 물막이공사 등으로 보호, 발굴할 계획입니다.


 

하천구역 내 경작지의 농약, 비료 사용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하천구역 내 경작지 전체를 보상 정리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 복원에 힘쓸 방침입니다. 보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되 경작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는 지난해 발표 이후 13조9천억원에서 8조3천억원 증가한 22조2천억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대비와 총인(인화합물의 합계) 처리 비용을 위한 본사업이 3조원 증액됐고, 섬진강과 주요 지천 정비, 환경부 수질개선사업 등 직접연계사업이 신설되면서 5조3천억원의 예산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 2조7천억원이나 복구비 4조3천억원, 예방투자비 5천억원 등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4대강 살리기를 통해 홍수·가뭄 및 정신적 피해 예방, 레저 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을 생각하면 사업비보다 훨씬 큰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홍수 피해액은 2조7천억원, 복구비는 4조3천억원으로 총 7조원이 사용됐습니다. 일부에서 이에 대해 4대강이 아닌 전국 하천 피해액이라며 과장됐다고 하는데, 4대강 유역 면적이 전 국토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하고 나머지 하천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므로 전국 통계치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태풍 피해에 강풍에 의한 피해가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태풍 발생 시 호우와 강풍에 의한 피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국가 자원인 하천의 제 기능을 살리면서 동시에 어려운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업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1차적 피해자가 농민과 서민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65개 시군에서 실시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리·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