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독일 칼스루헤대학 교수가 4대강살리기와 관련해 국내 언론을 통해 밝힌 사실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반박성명을 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8월 12일 한강살리기 강천보 인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에서는 더 이상 보를 건설하지 않는다 ▲강주변 제방을 콘크리트로 도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준설로 강이 직선화된다 ▲유럽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 ▲제방을 뒤로 더 물러나게 해 홍수 예방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는 또 “한번 미친 짓을 하면 계속 미친 짓을 하게 된다. 4대강 계획은 한낱 자연에 대한 강간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자국과 사정이 크게 다른 우리나라 하천을 겨우 며칠 둘러보고 ‘자연에 대한 강간’ ‘미친 짓’ ‘재앙 초래’ 등 극단적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4대강살리기 반대단체가 초청한 독일의 하천 전문가 헨리히 프레이제가 ‘보와 준설로 홍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4대강 준설로 6~7월 장마철 홍수위가 낮아져 주변 침수 피해가 크게 저감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베른하르트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성명 내용이다.



독일은 보 건설 더 안 한다? 이미 보가 있고 나라마다 다르다
독일의 라인강 상류 1백65킬로미터 구간(바젤~이훼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돼 있다. 독일 수로청과 수자원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보가 완성된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으며, 보 철거사례나 계획도 없다.

더구나 독일과 우리나라는 기후와 하천 특성이 크게 달라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독일은 강우가 연중 일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집중폭우가 일상화돼 있다. 수심과 경사, 하천폭 등 하천 특성도 다르다.

강 주변 제방 콘크리트 도배?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한다
과거에는 하천 주변 제방을 관리하기 쉬운 콘크리트만으로 설치한 적이 있으나 4대강살리기는 전체 구간의 94퍼센트가 나무나 풀 등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되고 6퍼센트만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콘크리트로 만든 한강 제방도 자연형 호안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준설로 강이 직선화된다? 수질 개선이 이뤄진다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지게 된다. 그동안 4대강살리기 반대단체가 “보 건설과 준설로 유속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된다”고 4대강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4대강 취소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했다. 보와 준설로 유속이 다소 느려지기는 하지만, 하천변을 정비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의 노력으로 오히려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에서는 준설을 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다
독일과 네덜란드 간 준설토에 관한 협의문(200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독일은 연간 5천만세제곱미터, 네덜란드는 연간 3천5백만세제곱미터의 토사를 준설하고 있다. 4대강살리기를 반대하는 측에서 ‘생태하천 복원의 모범’으로 주장하는 독일의 이자르 강도 복원과정에서 준설작업을 했다.

제방을 뒤로 빼야 홍수 예방? 저류지와 홍수조절지도 있다
자연스러운 범람을 유도하기 위해 하천 주변 토지를 홍수터로 매입, 관리해야 하지만 막대한 재원과 토지 이용의 제한 등을 감안하면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일부 지역에 한해 범람을 유도하고 있으며, 4대강살리기도 국가의 재정 범위에서 가능한 일부 지역은 강변저류지, 홍수조절지 건설을 통해 범람을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글ㆍ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