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장래인 2016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10억 톤의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량은 연간 약 3백40억 톤인데, 화천댐 규모만한 물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이용량의 60퍼센트가량을 하천에서 얻다 보니 조금만 가물어도 취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유엔 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에서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평균 수해 피해액이 1조5천억원, 복구비가 2조4천억원입니다(2002~2006년 4대강 유역). 퇴적토를 걷어내고 물을 흐르게 해 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람들이 다가가기에 좋은 수변공간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4대강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제기되는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4대강 사업이 ‘예산의 블랙홀’인가요.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정부의 총지출 3백9조6천억원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블랙홀’이라는 주장은 좀 지나칩니다.

2011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퍼센트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을 제외한 전 분야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SOC 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민생 안정과 미래 대비에 역점을 두고 집중 투자합니다.

정부의 총지출도 민생과 미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에 전년보다 10.1퍼센트 증가한 32조1천억원(2010년 29조1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 ‘8대 과제’에 23조7천억원(2009년 20조8천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4대강 예산으로 여타 SOC 투자가 축소됐나요.
2년간 SOC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2011년 SOC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행된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이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 예산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1년 예산안 규모도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위기 이전인 2009년의 당초 정부안(20조7천억원)보다 아주 조금 늘어난 21조원입니다.
 

SOC 예산은 줄이면서 4대강 예산은 16.8퍼센트 늘린 것 아닌가요.
일부에서 4대강 관련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다 취합해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으나 세부 항목들을 잘 들여다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예산은 2010년 사업비와 비교할 때 6백억원(1.9퍼센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16.8퍼센트 증가’ 주장은 ▲환경부(1조원) ▲농림수산식품부(1조2천억원) ▲수자원공사 자체 투자(3조8천억원) ▲수자원공사 지원(3천억원) 등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관련 사업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추진돼오거나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수학에서의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사업과 4대강 사업 사이에는 서로 연관된 ‘교집합’ 부분도 있지만 이들이 4대강 사업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분리된 독자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설치 등 수질개선 사업은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은 4대강뿐 아니라 전국 1백13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전국구’ 사업입니다.

영산강 하굿둑 개선 사업의 경우도 4대강 사업 이전부터 노후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이 밖에 수자원공사의 자체 투자는 경영 지원을 위한 출자 성격이란 점을 봐주십시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