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피해자들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됐어요.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인데 경매 등을 통해 1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3000만 원에서 이미 회복한 1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등이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인이나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은 사람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때 피해회복금에는 경매 배당금뿐 아니라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도 포함돼요. 따라서 실제 지원금은 지금까지 회복한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신청 시기는 피해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등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하면 돼요. 반면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 제도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LH 지역본부를 방문하면 돼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알려줘요.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하면 심사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과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김경민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