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또 수산 분야에서 2500억 원 규모의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 25억 달러 달성으로 수산업 활력 회복에도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2월 8일 발표했다.
해운 매출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 회복
먼저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2020년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2021년은 1만 6000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중소선사 코로나19 유동성 지원(총 6819억 원)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2021년 해운 매출액을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인 40조 원까지 회복하고 미주, 동남아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투입, 중소·중견 수출기업에는 선적공간의 50% 제공을 통해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촌 뉴딜로 수산어촌의 활력 회복
해수부는 수산공익직불제의 본격 시행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다.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 1000여 명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지원 대상(마을어업 등 영세어업인)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산 분야 상생할인(할인율 20%)은 지원 예산을 39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1년에 총 2500억 원의 소비를 창출해 생산자는 제 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0년 중국 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 시장인 미국과 신남방 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해 수출액의 역대 최대 실적 회복에도 나선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촌 뉴딜300 성과를 본격 창출하고 국민이 즐겨찾는 어촌 공간을 조성한다. 2019년 시작된 전남 신안 만재항, 경기 화성 백미항 등 57개 어촌에서 선착장 등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0년에 선정된 120곳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
해수부는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 공간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2050년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연간 411만 톤(어업 277만 톤 및 해운 134만 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2021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2021년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할 예정이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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