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의 대응 역량도 크게 확충한다. 아울러 사회안전망 확장, 국민 건강·돌봄 보장 등 본연의 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따뜻한 복지,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등 더욱 강화된 검역제도를 신설한다. 검역 인력을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하는 등 현장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병·의원 등이 의심 환자의 국외여행 이력 정보를 a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와 입원 등 강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감염병을 조기 발견해 차단할 수 있게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실을 구축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과 현재 1곳인 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중보건 위기 때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을 갖고 방역에 매진할 수 있게 긴급상황실, 현장·지원 조직 등 내부 인프라를 확대하고, 인사 등 운영 독립성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상시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전담조직도 마련한다. 방역 현장의 핵심적 요소인 역학조사관을 현재 34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려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과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고 만성 간질환자 7만 8000명을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속 추진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막투석 환자, 1형 당뇨 환자 등 재가 환자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점검(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 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 서비스 등 재택의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상담과 온라인 심리상담을 도입하는 등 건강 예방과 마음 건강 같은 국민 평생 건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재가 돌봄서비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수급자 대상의 단기 돌봄 기관을 확대하고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를 개발한다. 아울러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활용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첨단 재생의료, 혁신 신약, 혁신 의료기기, K-뷰티 등 4대 유망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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